[성공사례] 억대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남편,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이혼조정 성립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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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서 법조문·판례·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혼인신고 후 약 6년이 지나 아내가 이혼과 함께 억대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인 남편은 혼인기간이 길지 않고 재산을 함께 일군 사정도 아내 주장과 다르다고 보아 법률사무소 제이에 사건을 맡겼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므로,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와 각자의 기여가 어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혼인기간 중 각자의 기여를 중심으로 상대방 청구의 근거를 따졌고, 소송으로 갈 경우 예상되는 결과를 토대로 조정에 임했습니다.

첫 기일에 바로 합의되지 않았지만, 두 번째 조정기일까지 협의를 이어 가며 의뢰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을 지켰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 첫 장(개인정보 가림) · 조정조서 전체 보기

결과는?

두 번째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되, 재산분할금을 따로 주고받지 않고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를 그대로 갖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등 연금 분할도 서로 포기했고,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까지 조서에 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재산분할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각 재산의 취득 시점을 확인하세요.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조정을 마칠 때는 연금 분할과 부제소 합의까지 조서에 넣어야 나중에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을 꼭 줘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청구액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고, 실제 분할액은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Q2. 조정이 한 번에 안 되면 바로 소송으로 가나요?
A2. 조정기일을 여러 번 열어 협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두 번째 기일에 성립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쪽은 무엇을 따져야 할까?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을 대상으로, 그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와 그 밖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분할 여부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그래서 청구를 받은 쪽이 먼저 확인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이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재산이 정말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인지입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상속·증여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둘째, 혼인기간과 생활 모습에 비추어 각자의 기여가 어떠했는지입니다. 셋째,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분할 대상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적극재산만 보고 계산한 상대방 청구액과 실제로 나눌 몫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정리해 두면, 조정 자리에서 '소송으로 가면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되는지'를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금액을 깎아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자료를 근거로 청구의 범위를 좁혀 가는 것이 조정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조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단계 – 조정 신청과 답변: 한쪽이 조정을 신청하면 상대방은 신청서를 받아 보고 자신의 입장과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처음 받은 서류에 적힌 금액에 당황해 서둘러 합의 의사를 밝히기보다, 분할 대상과 근거부터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2단계 – 조정기일: 조정위원과 판사가 양쪽 이야기를 듣고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찾습니다. 한 번에 합의되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잡아 협의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 3단계 – 조정 성립: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적습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가사소송법 제59조), 판결처럼 다시 다투기 어렵고 그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4단계 – 합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연금 분할, 조정에서 어떻게 정리할까?

국민연금법 제64조는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한 뒤,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게 되고 본인도 수급 연령에 이르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기간에는 별거나 가출처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은 빠집니다. 그리고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 제64조의2에 따라 이혼할 때 협의나 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조정에서 서로 연금을 나누지 않기로 정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은 조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해석을 두고 다시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도 각각 별도의 분할 규정이 있으므로, 어느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할 증거·서류 체크리스트

• 혼인관계증명서 등 혼인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내 명의 재산과 채무 목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보험·주식 잔고, 대출 잔액 증명

•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임을 보여 주는 자료: 혼인 전 계좌 잔고, 취득 시기를 알 수 있는 계약서·등기 기록

•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라면 그 경위를 보여 주는 서류와 이체 내역

•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겼다면 그 사용처를 보여 주는 자료

• 가입한 연금의 종류와 가입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하는 법

1. 청구액을 보고 미리 겁먹고 양보하는 경우
청구서에 적힌 금액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과 기여도를 따져 보지 않고 서둘러 합의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처럼 다시 다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2. 재산이 생긴 경위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결혼 전부터 있던 돈'이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혼인 전 잔고나 부모에게서 받은 돈의 이체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특유재산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오래된 자료일수록 미리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조서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만 정리하고 연금 분할이나 앞으로의 청구 문제를 빠뜨리면, 이혼 뒤에 분할연금이나 다른 재산상 청구로 분쟁이 다시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정리되고 어떤 문제가 남는지 문구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많이 묻는 질문

Q3. 조정이 성립한 뒤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3.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원칙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다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정 자리에서 문구를 끝까지 확인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면 성립 전에 분명히 의견을 밝혀야 합니다.

Q4. 부제소 합의는 왜 조서에 넣나요?
A4. 이혼 뒤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이유로 다시 소송이 제기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조정으로 모든 재산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려는 경우, 앞으로 서로 어떤 재산상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함께 적어 두면 분쟁이 다시 생길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Q5.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5.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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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재산분할 청구를 받고 금액에 놀라셨다면, 분할 대상과 기여도부터 차분히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시면,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09:00–19:00 · 변호사 상담 10:00–16:00 예약제 · 문정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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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