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가정폭력을 이유로 수천만 원대 위자료와 억대 재산분할, 높은 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조정 결과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각자 명의 재산을 그대로 갖기로 했으며, 양육비는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쟁점은 근거 없는 가정폭력 주장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혼인 파탄의 실제 원인을 자료로 보여 주느냐였습니다.
![[성공사례] 가정폭력 주장 반박, 아내의 위자료·억대 재산분할 청구를 막아낸 남편의 이혼조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31T13%3A24%3A32.297Z-971eb08f-887a-4f3e-87b1-43be78b9ffb7&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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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는 배우자가 갑자기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그 말 한마디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 문제까지 모두 불리해질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피신청인(남편) 측을 대리한 실제 이혼조정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주장과 자료로 상대방의 청구를 막아냈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가정폭력을 내세운 아내의 이혼조정 신청
오랜 혼인 끝에 아내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정서적 학대, 경제적 통제 때문에 혼인이 파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전제로 수천만 원대 위자료, 억대 재산분할금, 자녀들의 친권·양육권, 그리고 자녀 1인당 상당한 액수의 월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정말 의뢰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있는지
상대방의 가정폭력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유책 사정이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협의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혼인 파탄의 실제 원인을 다시 세웠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파탄의 근본 원인은 의뢰인의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와,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라는 점을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빈번한 심야 통화 내역, 잦은 외박과 연락 두절 정황,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 외도를 언급한 메시지까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진행한 별도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문도 증거로 냈습니다.
② 가정폭력 주장의 근거 없음을 짚었습니다
감정적인 반박 대신 객관적인 자료로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가정폭력 주장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없었고, 박경미 변호사는 이 점을 자료와 함께 짚어 상대방 주장의 핵심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③ 유책배우자의 청구라는 점을 조정 전반에 반영시켰습니다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재산분할과 친권·양육 문제를 정할 때도 이러한 유책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자녀들을 위한 양육비와 면접교섭에는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조정이 1회 기일 만에 성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었습니다.
4. 결과: 위자료·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조정 성립
항목 | 조정 결과 |
|---|---|
위자료 | 수천만 원대 청구 → 지급 없음(나머지 청구 포기·부제소 합의) |
재산분할 | 억대 청구 → 재산분할금 지급 없이 각자 명의 재산 귀속, 연금분할도 서로 포기 |
양육비 | 자녀 1인당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결정 |
면접교섭 | 매월 숙박·당일 면접과 방학·명절 면접교섭 보장, 상대방의 협조 의무 명시 |
실제 조정조서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가정폭력 주장은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닙니다.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면 상대방 주장의 전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기록으로 다툽니다. 통화 내역, 메시지, 관련 소송 결과처럼 당시 상황이 남아 있는 자료가 가장 힘이 있습니다.
조정도 준비한 만큼 결과가 달라집니다. 유책 사정을 정리해 두면 위자료·재산분할 협상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유책배우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입니다. 파탄의 주된 책임이 청구하는 쪽에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2.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주장하면 이혼 사건에서 무조건 불리해지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폭력 사실은 주장하는 쪽이 입증해야 하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거나 다른 자료와 맞지 않으면 위자료나 양육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Q3. 이혼조정에서 정한 내용도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3. 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판결과 마찬가지로 양육비 등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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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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