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에 산 집이나 부모님이 사 준(증여한) 집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지는 '특유재산'입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대출 상환·가사·양육 등으로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면 예외적으로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동구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하며, 결국 '누가 어떤 돈으로 사고 누가 지켜 왔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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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옥수동·금호동·왕십리처럼 집값이 높은 성동구에서는 신혼집을 마련할 때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혼 상담에서 "그 집은 우리 부모님이 사 준 건데 왜 나눠야 하나요?", "결혼 전 내 이름으로 산 아파트도 반으로 나누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특유재산이니 무조건 빠진다'도, '혼인 중 재산이니 무조건 반반이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사 준 집은 재산분할에서 빠질까?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봅니다. 혼인 중이라도 부모님에게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나누는 제도이므로(민법 제839조의2),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원은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이 예외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유재산인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는?
상황 | 분할 대상 여부에 미치는 영향 |
|---|---|
결혼 전 산 아파트, 혼인 중 대출을 부부 소득으로 상환 | 상환된 대출만큼 다른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큼 |
부모님이 계약금·중도금 일부만 지원, 나머지는 부부 대출 | 부모 지원분은 기여도에서 고려되고, 집 자체는 공동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음 |
상속받은 집을 부부가 리모델링·관리하며 장기간 거주 | 유지·가치 증가에 대한 협력이 인정되면 일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 |
혼인 직전 증여받아 혼인 기간이 짧고 기여 자료가 없음 |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
특히 부모님이 '아들(딸)에게 준 돈'인지 '부부에게 준 돈'인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송금 명의, 증여세 신고 여부,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가 그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동구 이혼소송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성동구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재산분할 사건은 서초구 양재동의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별거로 두 사람의 주소가 달라졌다면 가사소송법 제22조의 순서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므로 소장 접수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장 | 준비할 자료 |
|---|---|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쪽 | 부모님 계좌에서 매도인 계좌로 바로 간 송금 내역, 증여세 신고서, 혼인 전 취득을 보여 주는 등기부·매매계약서 |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쪽 | 혼인 중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관리비 부담 내역, 리모델링 비용, 맞벌이 소득 자료, 가사·양육 분담 사정 |
상대방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재판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으니(민법 제839조의2 제3항), 협의이혼 후 따로 청구할 계획이라면 기간을 꼭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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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결혼 1년 만에 이혼하면 부모님이 사 준 집은 지킬 수 있나요?
A1. 혼인 기간이 짧고 상대방이 대출 상환이나 유지에 기여한 자료가 없다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2. 집을 판 돈으로 다른 집을 샀다면 그 집도 특유재산인가요?
A2. 특유재산을 처분해 새 재산을 마련했다는 자금 흐름이 확인되면 같은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매도·매수 대금이 오간 계좌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부모님이 준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A3. 차용이라면 부부의 채무로 보아 재산분할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자 지급 등 실제 대여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글을 마치며
특유재산 다툼은 '누구 돈으로 샀는가'와 '혼인 중 누가 그 재산을 지켰는가'라는 두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같은 집이라도 자금 출처와 대출 상환 자료를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분할 대상 여부와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왕십리·한양대·성수역에서 2호선을 타면 갈아타지 않고 잠실역에 도착해 잠실 예약상담 공간을 이용할 수 있고, 잠실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면 문정역 3번 출구 사무소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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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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