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의 재산분할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대상과 가액을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 생긴 재산 변동이 한쪽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이고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다면 그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별거 후 혼자 번 급여로 모은 돈은 빠질 수 있지만, 혼인 중 모은 돈으로 별거 후에 산 주식은 여전히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언제 샀나'보다 '그 돈이 어디서 왔나'입니다.
💡
별거가 길어지면 그 사이 각자 월급을 받고, 예금이 늘고, 주식을 사고팔게 됩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별거 후에 내가 혼자 모은 것까지 나눠야 하느냐"는 다툼이 자주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 시점의 원칙과 예외, 그리고 가상의 숫자로 포함·제외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은 언제를 기준으로 나눌까?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정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1심이든 항소심이든 마지막 변론이 끝나는 날의 재산 상태와 시가가 기준이 되므로, 소송이 길어지면 그 사이의 재산 변동도 반영됩니다(재산분할 기준 시점은 언제일까).
그런데 이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면 별거 후 한쪽이 혼자 일해 모은 돈까지 나누게 되는 불합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별거 후 생긴 재산은 어떤 경우에 빠질까?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판결은 이전 판례(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등)를 인용하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변동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 두 가지를 함께 따집니다.
시점 — 그 재산이 혼인관계 파탄(대개 별거 시작 무렵) 이후에 생겼는가
원천 — 혼인 중 함께 모은 돈과 무관하게, 한쪽이 혼자 번 돈이나 혼자 진 빚으로 만들어졌는가
별거 후 급여·주식, 포함과 제외는 어떻게 갈릴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3년 전 별거를 시작한 남편 A의 재산이 지금 다음과 같다고 가정합니다.
재산 | 형성 자금 | 분할 대상 여부 |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 |
|---|---|---|---|
예금 5,000만 원 | 별거 시작 당시 이미 있던 잔고 | 포함 | 5,000만 원 |
예금 1억 원 | 별거 후 3년간 혼자 받은 급여를 모은 돈 | 제외될 수 있음 | 0원(입증 시) |
주식 6,000만 원 | 별거 후 매수했지만 혼인 중 모은 예금 3,000만 원으로 산 것 | 포함될 수 있음 | 원칙상 변론종결일 무렵 시가 |
주식 2,000만 원 | 별거 후 본인 명의 신용대출 2,000만 원으로 산 것 | 주식과 대출 모두 제외될 수 있음 | 0원 |
같은 '별거 후 주식'이라도 혼인 중 모은 3,000만 원이 들어간 주식은 공동재산이 모양만 바뀐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별거 후 혼자 빌린 돈으로 산 주식은 공동재산과 무관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다만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른 경우, 그 상승이 한쪽의 추가 자금 투입 때문인지 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매수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자료 확보 방법
별거 시점 고정 — 주민등록초본(전입 일자), 새 집 임대차계약서, 이사 관련 기록, 별거를 알리는 메시지 등으로 파탄 시점을 특정합니다.
그날의 잔고 확보 — 별거 시작일 무렵 예금·증권 잔고와 대출 잔액을 확보합니다. 상대방 계좌는 소송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특정 일자 잔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 추적 — 증권계좌 입금 내역, 매수 일자, 이체 출처 계좌를 정리해 '어떤 돈으로 샀는지'를 보여 줍니다.
급여 흐름 — 급여 입금 계좌와 이후 적금·투자 계좌로의 이체 내역을 연결해 두면 '별거 후 급여로만 모은 돈'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별거 = 파탄은 아님 — 냉각기 성격의 짧은 별거라면 그때를 혼인관계 파탄 시점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탄 시점은 여러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돈이 섞이면 불리 — 별거 후 급여와 혼인 중 예금을 한 계좌에 섞어 두면 어디까지가 내 돈인지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공동재산의 일방적 처분 — 별거 후 상대방이 공동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겼다면, 그 경위와 사용처를 밝혀 분할에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우려되면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퇴직급여 — 혼인기간 동안 쌓인 퇴직급여는 별거 후에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별거 후 소득과 따로 봐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FAQ)
Q1. 별거만 하면 그 뒤에 번 돈은 모두 제 몫이 되나요?
A1.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별거가 혼인관계 파탄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그 재산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게 혼자 번 돈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2. 별거 후에 산 집인데 계약금은 부부 공동 예금에서 냈어요.
A2. 공동 예금이 들어간 만큼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이 모습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있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자금의 출처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Q3. 별거 후 제 월급으로 공동 주택담보대출을 갚아 왔다면요?
A3. 상환한 돈의 출처와 시기에 따라 분할 계산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상환 내역과 급여 입금 내역을 연결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4. 상대방이 별거 중 주식으로 큰 손실을 봤어요. 그 손실도 함께 부담하나요?
A4. 손실의 원인이 된 투자 자금이 공동재산이었는지, 한쪽의 일방적 투자였는지가 쟁점입니다. 사안에 따라 그 사정이 분할비율이나 대상 재산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별거 후 재산 다툼은 결국 '언제, 어떤 돈으로'를 누가 더 정확히 보여 주느냐의 싸움입니다. 별거를 시작했다면 그날의 잔고를 기록해 두고, 이후 급여와 기존 재산을 섞지 않는 것만으로도 나중의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는 상담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방문상담 평일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별거재산분할 #재산분할기준시점 #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박경미변호사 #법률사무소제이
※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글 속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