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각자 관리해 온 월급통장·적금·주식계좌도, 혼인 중 번 돈으로 모은 것이라면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기준은 "누구 이름이냐"가 아니라 "혼인 중 함께 생활하며 모은 돈이냐"입니다. 다만 혼인 전에 모은 돈, 부모에게 받은 돈, 별거로 혼인관계가 깨진 뒤 모은 돈은 따로 볼 여지가 있어 자금 흐름을 시기별로 나눠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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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생활비는 반씩 내고, 월급은 각자 관리하며, 적금과 투자도 각자 알아서 해 온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이혼 이야기가 나오면 "내 통장은 내 돈 아닌가요?"라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각자 명의로 관리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돈이 포함되고 어떤 돈이 빠질 수 있는지, 위례에서는 주소에 따라 법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각자 명의 통장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이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이 각자 일해 번 소득 자체가 혼인 중 협력의 결과로 평가되므로, 그 소득을 모은 예금·적금·투자자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 재산에 들어갑니다.
법원은 부부 각자의 재산을 모두 합한 뒤(채무는 공제), 그 순재산을 기여도 비율로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즉 "내 통장 3천만 원, 배우자 통장 1억 원"이라면 두 통장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출발점이 됩니다.
월급통장·자유입출금 예금, 정기예금·적금, 청약저축
주식·펀드·가상자산 계좌(평가 기준일의 가액)
퇴직금·퇴직연금(혼인기간 해당분),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 각자 명의 전세보증금 등
2. 따로 볼 수 있는 돈: 혼인 전 자금·증여·별거 후 소득
모든 돈이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돈은 분할 대상에서 빠지거나 기여도에서 따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단정하기보다 자료로 다투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분 | 원칙적인 판단 | 준비할 자료 |
|---|---|---|
혼인 중 각자 소득으로 모은 돈 | 분할 대상 | 급여 내역, 계좌 거래내역 |
혼인 전부터 있던 예금 | 특유재산으로 제외 가능 | 혼인 신고 무렵 잔고 자료 |
부모에게 받은 증여·상속 | 특유재산으로 제외 가능(유지 기여 시 예외) |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자료 |
별거로 파탄된 뒤 모은 돈 |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별거 시점 자료, 이후 입금 내역 |
3. 기준 시점과 "소송 직전 인출" 문제
재판상 이혼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가액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앞두고 한쪽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기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때 인출한 돈의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그 돈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 계좌를 모른다면 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은행·증권사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느 은행을 쓰는지, 급여가 어디로 들어오는지만 알아도 조회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맞벌이 부부의 기여도는 어떻게 정해질까
맞벌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소득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여도가 비슷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득 차이, 주된 재산의 자금 출처, 가사·육아 분담, 혼인기간 등에 따라 비율은 달라집니다. "맞벌이니까 무조건 반반"도, "내가 더 벌었으니 내가 더"도 정답이 아닙니다.
소득 격차와 실제로 가계에 낸 돈의 비율
아파트 등 주요 재산을 살 때 누구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육아휴직·단축근무 등으로 한쪽이 양육을 더 맡았는지
혼인기간(짧을수록 자금 출처 비중이 커지는 경향)
5. 위례는 주소에 따라 관할 가정법원이 다릅니다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 경기 성남시, 하남시에 걸쳐 있어 같은 위례라도 관할 가정법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 안에 한쪽이 계속 살면 그 법원, 그 밖에는 상대방 주소지 법원 순서로 정해집니다.
주소 | 관할 가정법원(원칙) |
|---|---|
송파구 위례동 | 서울가정법원(서초구 양재동) |
성남시 수정구 위례(창곡동 등)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하남시 위례동(학암동 일대)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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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가 자기 월급을 어디에 모아 뒀는지 전혀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1. 이혼소송 중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입금 계좌, 거래 은행, 증권사 앱 등 아는 단서를 미리 정리해 두면 조회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2. 생활비를 반씩 냈는데도 상대 통장까지 합산하나요?
A2. 네. 생활비 분담 방식과 관계없이 혼인 중 소득으로 모은 재산은 합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생활비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는 기여도를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입니다.
Q3. 별거한 뒤 제가 모은 돈도 나눠야 하나요?
A3.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뒤 각자 형성한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별거 시점과 파탄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별거 시작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맞벌이 부부의 재산분할은 통장의 명의보다 돈이 언제, 어떤 소득으로 모였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혼인 전 잔고, 부모 지원, 별거 시점처럼 빼야 할 돈은 자료로 증명해야 하고, 상대가 숨긴 계좌는 법원 절차로 찾아야 합니다.
위례에서는 남위례역에서 8호선을 타면 문정역까지 세 정거장이라, 문정 법률사무소에서 자료를 함께 펼쳐 놓고 시기별로 정리하기 편합니다. 잠실 예약상담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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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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