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파트 매각대금 수령권 확보, 이혼조정 한 달여 만에 성립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 온 배우자로,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오랜 기간 따로 지방에서 생활해 사실상 별거 상태였고, 그 사이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퇴직 후 이혼을 요구하면서 생활비 지급을 끊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부부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한 아파트에는 여러 건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당사자끼리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 두기는 했지만 집행력이 없어 그대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협의이혼 대신 법원 조정을 택해, 사전에 작성한 합의 내용을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로 만드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2026년 9월 조정신청서에 가족관계 증명서류, 부동산 등기사항, 이혼 및 재산분할 합의서를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팔 때 매매대금이 지분대로 상대방 계좌에도 들어가면 약속한 금액보다 많이 가져갈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수령권한을 의뢰인에게 모으고, 상대방이 직접 받으면 초과분을 즉시 돌려주며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하도록 조항을 설계했습니다. 매각 전까지 대출이자와 생활비를 누가 부담할지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2026년 10월,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아파트는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에서 근저당 잔여채무와 매도비용을 뺀 뒤 미리 정한 확정 금액만 상대방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의뢰인이 갖기로 했습니다. 매매대금 수령권한은 전부 의뢰인에게 위임됐고, 상대방이 대금을 받으면 초과분을 즉시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합니다.

또 상대방은 매각 잔금일까지 근저당 대출 원리금을 매월 갚고, 매각 잔금을 받는 달까지 의뢰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서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리했고, 나머지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며 추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당사자끼리 쓴 재산분할 합의서는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니, 조정조서처럼 집행력 있는 문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동명의 부동산을 팔아 나누기로 했다면, 매매대금을 누가 받는지와 초과 수령 시 반환 방법까지 정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매각 전까지의 대출이자·생활비 부담처럼 '그 사이 기간'의 문제도 조정 조항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재산분할 합의서를 썼는데 굳이 조정을 해야 하나요?
A1. 당사자 사이의 합의서는 상대방이 지키지 않으면 다시 소송을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때 이를 근거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2. 공동명의 아파트 매각대금을 한쪽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2. 이 사건처럼 조정에서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한쪽에 위임하고 정산 방법을 정해 두면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금융기관과의 실제 절차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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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