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남편 소득으로 꾸린 살림이라도, 전업주부 아내 재산분할 45%·양육권 인정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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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서 법조문·판례·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결혼 후 가사와 세 자녀 양육을 도맡아 오다가, 아이들이 자란 뒤 일을 시작한 아내였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이 깊어져 경찰이 출동하고 접근금지 임시조치까지 내려지자,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막내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남편 쪽은 혼인 초 집을 마련할 때 남편 부모가 도왔고, 가계소득 대부분이 남편 수입이었다는 점을 들어 아내 몫을 낮춰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어떻게 다퉜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재산 유지에 기여한 점, 자녀가 자란 뒤로는 여러 일을 하며 직접 소득활동도 해 온 점을 정리했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양측 재산을 확인하고, 이미 정리된 아파트 매도대금이 어떻게 나뉘었는지도 분할표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양육 문제에서는 의뢰인이 현재 주양육자로서 자녀와 함께 살며 돌보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판결문 첫 장(개인정보 가림) · 판결문 전체 보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가사·육아 기여와 소득활동을 반영해 분할 비율을 아내 45%, 남편 55%로 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남편이 부족분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남편이 성년 전날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양육비 부분은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붙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전업주부의 가사·육아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 배우자 부모의 지원이 있었다면 그 범위와 시점이 분할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 재산을 모두 알지 못한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득이 없던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1.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와 육아는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되고, 혼인기간과 생활 모습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Q2. 위자료는 왜 인정되지 않았나요?
A2. 법원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게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위자료는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에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잘못을 뒷받침할 증거가 중요합니다.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법은 어떻게 보고 있나?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을 대상으로, 그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와 그 밖의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이 규정은 협의이혼뿐 아니라 이 사건처럼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민법 제843조).

여기서 말하는 '기여'는 돈을 직접 벌어 온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쪽이 바깥에서 소득을 올리는 동안 다른 한쪽이 집안일과 자녀 양육을 맡았다면, 그 덕분에 가계가 유지되고 재산이 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율은 혼인기간, 재산을 모은 경위, 각자의 소득과 역할, 부모의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혼인생활의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빚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생활비, 주거 마련, 자녀 교육처럼 부부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분할 대상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진 빚이라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채무가 생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단계 – 소장 제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상대방 재산을 모두 알 필요는 없고, 알고 있는 범위에서 먼저 청구한 뒤 나중에 청구 금액을 고칠 수 있습니다.

• 2단계 – 재산 확인: 상대방 명의 예금·보험·주식·부동산 등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사실조회 같은 법원 절차로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를 바탕으로 양쪽 재산과 채무를 한 장에 정리한 재산분할표를 만듭니다.

• 3단계 – 기여도 주장: 혼인기간 동안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재산이 어떤 경위로 모였는지를 자료와 함께 설명합니다. 가사·육아를 맡았던 기간과 이후 소득활동을 한 기간을 나누어 정리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 4단계 – 양육 관련 심리: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가사조사 등을 통해 양육 환경, 자녀와의 관계, 현재 주양육자가 누구인지 등을 살펴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생활이 어렵다면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임시양육자 지정이나 임시 양육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5단계 – 판결 또는 조정: 재판 도중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기도 하고, 판결로 끝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판결로 분할 비율과 양육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준비할 증거·서류 체크리스트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 서류

• 알고 있는 양쪽 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적금·보험·주식 계좌, 차량, 퇴직금 관련 자료

• 대출·카드 대금 등 채무 자료와 그 채무가 생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 가사·육아를 맡아 온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자녀 학교·병원·학원 관련 기록, 가계부, 생활비 이체 내역 등

• 소득활동을 한 기간이 있다면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소득 관련 서류

• 배우자 부모의 지원이 있었다면 그 시기와 금액, 지원 방식(증여인지 빌려준 것인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녀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 현재 함께 사는 사실, 등하교·식사·병원 동행 등 일상 돌봄 기록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하는 법

1. '돈을 벌지 않았으니 받을 몫이 없다'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기간 집안일과 육아를 맡아 왔다면 그 자체가 기여로 평가될 수 있으니, 청구 여부를 정하기 전에 혼인생활 전체를 차분히 정리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2. 재산 목록을 대충 적는 경우
'남편 통장이 몇 개 있다' 정도로는 법원 절차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거래 은행, 보험사, 증권사 이름이나 예전에 본 우편물 같은 단서라도 적어 두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할 범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언제, 얼마에, 어떻게 나뉘었는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3. 기한을 놓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 기간은 지나면 다시 살릴 수 없는 제척기간이므로,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려 한다면 일정을 꼭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추가로 많이 묻는 질문

Q3. 상대방 부모가 집 마련을 도와줬다면 그 부분은 분할에서 빠지나요?
A3. 부모의 지원이 있었다는 사정은 분할 비율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시기, 금액, 그 뒤 부부가 대출을 갚거나 집을 유지하는 데 얼마나 함께 노력했는지 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재산이 당연히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4.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를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판결이나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제64조), 정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을 때 상대방 회사가 직접 지급하게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 담보제공명령(제63조의3)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제67조), 정기 양육비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어기면 감치(제68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이혼은 먼저 하고 재산분할은 나중에 청구해도 되나요?
A5.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료가 흩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혼과 함께 청구하거나, 따로 청구하더라도 기한 안에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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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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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