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아이를 데리고 별거해 온 엄마인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상대방에게는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 늘어나는 양육비와 함께, 분할 비율 27%에 따른 억대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쟁점은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분할 대상을 어떻게 찾아내고, 전업으로 가사와 육아를 맡아 온 기여를 어떻게 인정받느냐였습니다.
![[성공사례] 재산 내역 모르던 전업주부 엄마, 금융거래 조회로 친권·양육권과 억대 재산분할 받은 판결](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31T13%3A24%3A00.790Z-db762cb7-c47c-42c7-b4f2-a70e6c0227f8&w=3840&q=75)
Contents
1. 어떤 사건이었나: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전혀 모른 채 낸 이혼 청구2. 법원이 판단해야 했던 문제3. 재판에서 준비한 내용① 아는 만큼 먼저 청구한 뒤 법원 조회로 재산을 넓혀 감② 살림·육아의 몫과 신혼집 보증금에 보탠 돈을 함께 내세움③ '부모에게 진 빚'과 별거 후 재산을 둘러싼 상대방 주장 반박④ 아이를 줄곧 돌봐 온 사람이 엄마라는 점을 보여 줌4. 판결 내용: 엄마가 친권자·양육자로, 재산분할금은 억대로5. 비슷한 처지라면 눈여겨볼 점6.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소송에서 쓸 수 있는 재산 확인 절차7.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하는 법자주 묻는 질문(FAQ)글을 마치며💡
통장과 카드를 한쪽 배우자가 모두 쥐고 있던 집이라면, 이혼을 마음먹은 뒤에도 내 몫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어린아이와 함께 따로 나와 살고 있다면 아이를 계속 키울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엄마인 원고를 법률사무소 제이가 대리해 판결까지 받아 낸 사건을 따라가며, 다툼이 된 대목과 준비 과정을 차례로 살펴봅니다.
※ 당사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사건 내용을 각색했고, 실제 금액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1. 어떤 사건이었나: 배우자 명의 재산을 전혀 모른 채 낸 이혼 청구
아이를 낳은 뒤 의뢰인은 일을 쉬고 아이 돌보는 일을 혼자 맡았습니다. 생활비라고 해 봐야 상대방 명의 카드를 쓰는 것이 전부였고, 돈을 쓸 때마다 잔소리와 폭언이 뒤따랐습니다. 다툼이 잦아지면서 의뢰인은 결국 어린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다른 곳에 살 곳을 구하고 남편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습니다.
더 큰 걱정은 돈 문제였습니다. 부부 재산은 전부 상대방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의뢰인은 어디에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자기 부모에게 갚을 돈이 많다고 내세우면서, 의뢰인이 집을 나온 뒤 얻은 집의 보증금과 자동차도 분할 몫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원이 판단해야 했던 문제
따로 살면서 혼자 아이를 돌봐 온 엄마에게 친권과 양육권이 돌아갈 수 있는지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을 무슨 방법으로 찾아 나눌 재산 목록에 올릴지
소득 없이 살림과 육아를 맡아 온 몫이 몇 퍼센트로 평가될지, 부모에게 빚졌다는 주장을 어떻게 걸러낼지
3. 재판에서 준비한 내용
① 아는 만큼 먼저 청구한 뒤 법원 조회로 재산을 넓혀 감
소 제기 당시에는 상대방 재산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박경미 변호사는 우선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추후 확장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법원에 사실조회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상대방의 예금, 증권, 보험, 대출을 차례로 확인했고, 드러난 재산을 정리한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근거로 청구 금액을 늘렸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전에 산 주식이라며 제외를 주장한 금융자산도 명세표에 포함해 다퉜고,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의뢰인의 가사·육아가 그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분할 대상에 넣었습니다.
② 살림·육아의 몫과 신혼집 보증금에 보탠 돈을 함께 내세움
전업주부라도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몫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 밤잠을 설쳐 가며 살림과 아이 돌봄을 혼자 맡았기에 상대방이 회사 일에만 매달릴 수 있었다는 점, 결혼할 때 신혼집 보증금 상당액을 의뢰인 돈으로 냈다는 점, 친정의 경제적 지원도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 몫을 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받아들인 비율은 27%였고, 의뢰인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생기는 부양적 요소와 보증금에 의뢰인 돈이 들어간 사정이 그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③ '부모에게 진 빚'과 별거 후 재산을 둘러싼 상대방 주장 반박
상대방은 부모에게 억대 채무가 있다며 분할 대상 재산을 줄이려 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그 돈이 실체 없는 채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고, 법원 역시 돈을 보낸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꾼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빚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별거 후 거처 보증금과 차량을 분할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것들이 소송 제기 이후 친정의 도움으로 마련한 것이라는 자료를 내 나눌 재산 목록에서 빼냈습니다.
④ 아이를 줄곧 돌봐 온 사람이 엄마라는 점을 보여 줌
출생 직후부터 아이 양육은 사실상 의뢰인 몫이었고, 집을 나온 뒤에도 의뢰인 혼자 흔들림 없이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사정을 부각했습니다. 법원은 과거와 현재의 양육 상황, 양육 환경, 상담 결과 등을 종합해 의뢰인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엄마가 친권자·양육자로, 재산분할금은 억대로
항목 | 판결 결과 |
|---|---|
이혼 | 의뢰인이 낸 이혼 청구 받아들임 |
친권자·양육자 | 엄마인 의뢰인으로 정함 |
양육비 |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상대방이 부담하되 자라는 시기별로 금액이 오르도록 정함(가집행 가능) |
재산분할 | 분할 비율 의뢰인 27% : 상대방 73%, 억대 분할금은 상대방이 현금으로 지급 |
위자료 | 부부 양쪽 잘못이 비슷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음 |
상대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 관련 권리는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졌지만, 혼인 기간 동안 유지된 금융자산과 보증금 등은 대부분 나눌 재산에 들어갔고, 부모에게 빌렸다는 상대방 주장은 끝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판결문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비슷한 처지라면 눈여겨볼 점
배우자 재산 내역을 손에 쥐고 있지 않아도 소송은 낼 수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재산을 찾아 청구 금액을 늘리면 됩니다.
돈을 벌지 않고 살림과 아이를 돌본 시간도 재산을 지켜 낸 몫으로 인정됩니다. 결혼 전부터 있던 재산이라도 결혼 생활 동안 그 유지에 힘을 보탰다면 나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친척이나 부모에게 꾼 돈이 있다는 주장은 근거 자료를 하나하나 따져 봐야 합니다. 돈을 보낸 내역만 있다고 해서 곧바로 빚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6.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소송에서 쓸 수 있는 재산 확인 절차
이혼소송에서 상대방 명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명시(가사소송법 제48조의2)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기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둘째, 제출된 목록만으로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조회(가사소송법 제48조의3)를 신청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금융기관의 거래 흐름이 필요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예금·보험·증권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재산을 바탕으로 분할 대상 목록을 정리하고 청구를 확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만 먼저 정리하는 경우에도 이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7.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하는 법
재산 내역을 모른다며 소송을 미루는 경우: 알려진 범위에서 먼저 청구하고 소송 중 조회 절차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금 이동이나 부동산 처분 위험이 커지므로,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별거 후 마련한 재산의 출처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입니다. 별거나 소 제기 이후 다른 도움으로 마련한 재산은 이체 내역·계약서처럼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남겨 두어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록 없이 '내가 키웠다'고만 주장하는 경우: 친권자·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민법 제837조, 제909조), 진료 기록, 어린이집·학교 자료, 돌봄 일정처럼 실제 양육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준비할 증거·서류 체크리스트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
상대방 명의로 알고 있는 계좌·증권사·보험사·부동산 정보(조회 신청의 출발점)
혼인 당시 신혼집 보증금 등 본인이 보탠 돈의 이체 내역
별거 이후 마련한 거처·차량의 계약서와 자금 출처 자료
자녀 양육 기록(진료 내역, 어린이집·학교 자료, 돌봄 일정)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우자 재산을 전혀 모르는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악된 재산만큼 먼저 청구해 두고, 재판 과정에서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같은 절차로 예금·증권·보험·대출을 확인한 다음 청구취지를 넓히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Q2.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오면 양육권에 불리한가요?
A2. 그 자체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누가 실제로 아이를 돌봐 왔는지, 현재 양육 환경이 안정적인지 등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Q3. 혼인 전에 배우자가 갖고 있던 재산도 나눌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산별로 취득 시점과 경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Q4.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 따로 청구할 수도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청구하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보통 함께 진행합니다.
Q5. 판결에서 양육비에 '가집행'이 붙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A5.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다면 판결에서 정한 양육비를 집행할 수 있어,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의 양육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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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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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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