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원고가 선정당사자를 세워 회사 의뢰인을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을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막아낸 뒤,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두 심급의 변호사보수와 신청비용을 인정해 신청액의 99% 이상을 선정당사자가 의뢰인에게 갚도록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피고가 여럿인 사건에서 회사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생긴 비용만 가려내고, 누구를 상대로 확정받을지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사례] 배당이의 소송 1·2심 모두 방어한 회사 의뢰인, 선정당사자 상대로 소송비용 확정받은 결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1-02T11%3A08%3A19.648Z-26f5af99-336c-40ba-9718-6464d1bcab58&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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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절차에서 정당하게 배당받았는데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표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걸어오면, 회사는 배당금을 지키기 위해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대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킨 뒤에도 그동안 쓴 비용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피고 회사 의뢰인을 대리해 배당이의 소송을 1·2심에서 막아내고, 두 심급의 소송비용까지 확정받은 실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선정당사자가 낸 배당이의 소송, 1·2심 방어
여러 사람이 선정당사자를 세워, 배당받은 회사 의뢰인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측으로 대응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1심 판결은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의뢰인 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고, 항소심 판결도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의뢰인은 두 심급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피고가 여럿인 사건에서 회사 의뢰인과 원고 사이에 생긴 비용만 가려내는 방법
선정당사자 사건에서 누구를 상대로 비용을 확정받는지
1·2심 변호사보수를 모두 산입할 수 있는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판결 주문의 범위에 맞춰 신청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 판결의 비용 부담 주문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와 의뢰인 회사 사이에 생긴 비용과 항소비용을 신청 범위로 분명히 했습니다. 다른 피고와 관련된 비용과 섞이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②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신청했습니다
판결이 비용 부담자를 원고(선정당사자)로 정했으므로, 선정당사자를 피신청인으로 삼아 확정을 구했습니다. 확정 절차에서는 선정당사자가 갚을 금액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두 심급 보수를 증빙과 함께 계산했습니다
두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1심과 항소심 변호사보수를 각각 규칙에 맞춰 계산했습니다.
4. 결과: 신청액의 99% 이상 확정
항목 | 결정 결과 |
|---|---|
1심 변호사보수 | 원고와 의뢰인 사이 부분, 규칙 산정액 인정 |
항소심 변호사보수 | 같은 기준으로 인정 |
확정 신청 비용 | 인지대·송달료 포함 |
상환 의무자 | 원고(선정당사자) |
확정액 | 신청액의 99% 이상 |
실제 결정문·소송비용계산서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결정문 각주에는, 선정당사자에게 비용 부담을 정한 경우 확정 절차에서는 선정당사자가 갚을 금액만 정할 수 있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분담은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인용돼 있습니다. 판결 주문과 이 법리에 맞춰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액이 거의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피고가 여럿인 사건에서는 판결 주문이 정한 범위에 맞춰 비용을 정리해야 합니다.
선정당사자 사건의 비용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확정받습니다.
배당이의 소송을 막아낸 뒤에도 두 심급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배당이의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A1. 경매 등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Q2. 선정당사자가 진 사건의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A2. 판결이 선정당사자에게 비용 부담을 정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은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합니다.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분담은 확정 절차에서 정하지 않습니다.
Q3. 피고가 여럿이면 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A3. 판결 주문이 특정 당사자 사이에 생긴 비용만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만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문의 문구를 정확히 읽고 신청 범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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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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