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소송 피고 대리, 첫 조정기일에 추가 청구 없이 종결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전주지방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혼 자체였고, 의뢰인 역시 혼인을 이어갈 뜻이 없어 다툼을 오래 끄는 것보다 빨리 정리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다만 이혼만 정리하고 끝내면 나중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연금 분할 등을 이유로 다시 분쟁이 생길 여지가 남는다는 점이 걱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2024년 4월 답변서를 내면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다투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사건이 신속하게 끝날 수 있도록 조정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쟁점을 늘리는 대신 조정 단계에서 재산·연금·추가 청구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데 집중했고, 조정기일에는 소송대리인이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조정 조항을 조율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 조정조서(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2024년 6월, 첫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모두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연금은 각자 수급하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은 받지 않기로 정리했으며, 앞으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민사·형사·행정·가사 분쟁도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합의를 조정조서에 담았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이혼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답변서 단계에서 조정기일 지정을 신청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이혼만 정리하지 말고 재산 귀속, 분할연금, 추가 청구 여부까지 조정 조항에 함께 넣어야 나중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부제소합의는 민사·형사·가사 등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소송을 당했는데 이혼에 동의하면 불리해지나요?
A1. 이혼에 동의하더라도 재산분할·위자료·연금 등 나머지 쟁점은 별도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조정에서 이 쟁점들을 함께 정리하면 오히려 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Q2. 조정조서에 분할연금을 받지 않는다고 적으면 효력이 있나요?
A2.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조서에 적힌 대로 각자 연금을 받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구체적인 효력과 절차는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혼소송을 당했더라도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기간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제기해 막막하다면,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사건 정리 방향을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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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