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엄마 양육권 지키고 상대방 재산분할 반소 막아낸 이혼 판결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원고, 아내)과 상대방(피고, 남편)은 약 12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이 직장 문제로 집을 자주 비우는 동안 아이들의 출산·육아와 시댁 대소사는 대부분 의뢰인 몫이었고, 의뢰인이 장사를 시작한 뒤로는 생활비 지원도 끊겨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내자 남편은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자신을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의뢰인이 억대의 재산분할금을 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소장 단계부터 의뢰인이 아이들이 태어난 뒤 줄곧 혼자 양육을 도맡아 왔고 아이들과 깊은 유대를 쌓아 왔다는 점, 반대로 남편은 학교·유치원 행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등 양육에 무관심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양육자 지정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내내 이어진 시댁의 부당한 간섭과 생활비 미지급 사정을 정리해 남편 측 유책 주장에 대응했고, 장래 양육비와 함께 남편이 받게 될 공적연금의 분할도 청구해 의뢰인의 경제적 기반을 챙겼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판결(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이혼을 명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했고, 남편에게 자녀 1인당 매월 양육비를 성년 전날까지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남편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되었고, 남편에게는 정해진 일정에 따른 면접교섭이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남편이 구한 억대 재산분할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의뢰인 명의로 보유하던 오피스텔 두 채는 한 채씩 나누어 갖도록 정리되었고, 나머지 재산을 정산한 결과 오히려 남편이 의뢰인에게 수천만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연금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관련 법률에 따라 분할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양육자 지정에서는 지금까지 누가 실제로 아이를 키워 왔는지, 아이와의 유대가 어떤지가 핵심입니다. 일상적인 양육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세요.

• 상대방이 반소로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더라도 부부 전체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정산하면 결과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공적연금은 분할연금 제도를 통해 이혼 후 직접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도 양육권을 청구하면 누가 양육자가 되나요?
A1. 법원은 자녀의 나이, 그동안의 양육 상황과 환경, 부모 각자의 양육 의사와 능력 등을 종합해 자녀 복리에 가장 맞는 쪽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출생 이후 양육을 전담해 온 엄마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Q2. 부동산이 모두 제 명의인데 재산분할금을 줘야 하나요?
A2. 명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부부 쌍방의 적극재산과 채무를 모두 따져 정산합니다. 이 사건처럼 명의 재산을 현물로 나누고 나머지를 정산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상대방이 양육권과 재산분할을 함께 요구해 오면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동안의 양육 사실과 재산 형성 과정을 차분히 정리하면 아이와 생활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 또는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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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