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하며 아내 명의 아파트를 매도, 근저당 대출 상환과 퇴거 시점까지 조서에 담은 조정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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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서 법조문·판례·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부부는 아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고, 그 집에는 근저당 대출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아내는 이혼과 함께 집을 처분해 깔끔하게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다만 집을 파는 도중에 대출 상환이나 이사 문제로 또 부딪히게 될까 봐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나?

그래서 법률사무소 제이는 조정신청서에 매도와 정산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집이 팔리면 세금과 중개 보수를 먼저 빼고 남은 돈을 나눕니다. 근저당 대출은 남편이 본인 자금으로 갚아 등기를 지우고, 매수인에게서 중도금이 들어오면 그 돈부터 대출 상환에 씁니다. 남편은 정산금을 손에 쥐는 즉시 이사를 나가고, 거래가 끝날 때까지 두 사람 모두 매매 절차에 협조하며, 집 안의 가전과 가구는 의뢰인 몫으로 정했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 첫 장(개인정보 가림) · 조정조서 전체 보기

결과는?

조정은 첫 기일에 바로 성립했습니다. 팔린 돈을 나누는 비율은 협의 중에 절반에서 조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지우는 책임은 남편이 지고, 이사 나가는 시점, 가전·가구의 귀속, 연금은 서로 나누지 않기로 한 점, 추가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까지 처음 짠 구조 그대로 조정조서에 들어갔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집을 처분해 나누기로 했다면, 남은 대출을 누가 갚고 근저당 말소를 누가 처리할지부터 분명히 해 두세요.

• 중도금을 받았을 때 대출부터 갚도록 정해 두면 매매가 중간에 멈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퇴거 시점과 매매 협력 의무를 조서에 넣어 두어야 매도 과정이 순조롭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할 때 집을 꼭 팔아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한쪽이 갖고 정산금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출 규모와 각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정합니다.

Q2. 매도 전까지 같이 살아야 하나요?
A2.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 사건처럼 정산금을 받는 즉시 퇴거하도록 시점을 정해 둘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 나눌까, 한쪽이 가질까?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을 기여도 등을 고려해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로 준용). 아파트를 나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매각 후 대금을 나누는 방식: 집을 팔아 대출과 비용을 정리한 뒤 남은 돈을 정한 비율로 나눕니다. 누가 집을 가질지 다툴 필요가 없고 계산이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매수인을 찾고 잔금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두 사람이 협력해야 합니다.

• 한쪽이 소유하고 정산금을 주는 방식: 한 사람이 집을 갖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줍니다. 아이와 살던 집을 지키고 싶을 때 많이 씁니다. 이때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하고, 정산금을 마련할 자금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대출이 남아 있다면 그 채무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핵심입니다.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재산분할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으므로, 대출의 용도와 잔액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넘기거나 팔 때 생기는 세금은 사안마다 다르니 조정안을 정하기 전에 세무 확인을 받아 두기를 권합니다.

이혼조정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조정신청서 작성과 제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위자료 등 원하는 조건을 신청서에 적어 가정법원에 냅니다. 이 사건처럼 매도와 정산의 순서까지 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조정기일에 논의할 쟁점이 분명해집니다.

2단계: 조정기일
조정위원과 판사 앞에서 양쪽이 조건을 맞춰 봅니다. 상대방이 다른 안을 내면 그 자리에서 비율이나 시점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미리 '양보할 수 있는 것'과 '꼭 지켜야 할 것'을 나눠 두면 협의가 빨라집니다.

3단계: 조정 성립 또는 불성립
합의가 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 전에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 명의, 근저당 설정 내용 확인)

• 대출 잔액과 상환 조건을 알 수 있는 금융기관 자료

• 아파트 시세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최근 거래 가격, 공인중개사 의견 등)

• 매도할 때 들어갈 비용 예상: 중개수수료, 세금(세무 확인 권장), 대출 중도상환 관련 비용

• 집안 가전·가구 등 동산 목록과 누가 가질지에 대한 의견

• 국민연금·퇴직연금 등 연금 가입 내역(분할 여부를 정할 때 필요)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하는 법

1. 비율만 정하고 대출 처리를 빼먹는 경우
'매각대금을 반씩 나눈다'고만 적으면, 대출을 먼저 갚고 나누는지, 누가 대출을 부담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깁니다. 대출 상환 주체, 상환 시점, 근저당 말소 책임을 따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2. 퇴거 시점을 정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정해진 날에 집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한쪽이 집을 비우지 않으면 매매 계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언제 어떤 조건에서 집을 비우는지를 조서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부제소 합의의 범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조정조서에는 보통 '서로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연금 분할이나 따로 청구하려던 부분이 있다면 조서에 들어가기 전에 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많이 묻는 질문

Q3. 이혼할 때 연금 분할은 어떻게 정하나요?
A3. 국민연금은 혼인기간(별거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기간 제외)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며, 본인이 수급 연령에 도달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다만 협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어(제64조의2), 이 사건처럼 서로 연금 분할을 하지 않기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사학·군인연금에도 별도의 분할 규정이 있습니다.

Q4. 조정 후 상대방이 대출을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4.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조서에 적힌 의무를 근거로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이나 강제집행 같은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내용이 막연하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금액·시점·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Q5.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이혼부터 했다면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5.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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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집을 처분해 나누는 이혼이라면 팔고, 나누고, 집을 비우는 순서를 처음부터 그려 두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가운데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시면, 가진 서류부터 함께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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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