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조정 첫 기일, 공동명의 아파트 매각대금 전액 확보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신청인)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해 온 아내로, 시댁의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외도, 가정에 대한 무관심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다툼을 키우기보다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부부의 성년 자녀는 해외에서 대학 과정을 밟고 있었고 앞으로도 상급 과정 진학이 예정되어 있어, 연간 억대의 교육비가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교육비를 부담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혼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핵심 과제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박경미 변호사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파탄 경위는 간략히 밝히되 자세한 내용은 추후로 미뤄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대신 앞으로 매년 들어갈 교육비를 재산분할로 한 번에 정리하는 방안을 조정신청서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3자에게 매각하고 남편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까지 의뢰인 계좌로 받도록 하되, 기한 내 팔리지 않으면 남편 지분 2분의 1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는 이중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여기에 남편 명의의 토지 지분 이전도 함께 청구해, 재산을 자녀 교육비 재원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신청 약 2개월 반 만에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는 정해진 기한까지 매각하되 계약금·중도금·잔금을 포함한 매각대금 전액을 의뢰인이 갖기로 했고, 남편은 대금 수령 권한을 의뢰인에게 위임하고 위임장을 교부하는 등 매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기한 내 매각되지 않으면 남편 지분 2분의 1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의뢰인에게 이전합니다.

남편 명의 토지 지분도 의뢰인에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의뢰인은 매각 비용과 앞으로 발생하는 자녀의 해외 학비·생활비를 부담하기로 했으며, 서로의 공적연금 분할 청구와 이혼 관련 추가 청구는 모두 포기해 분쟁을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이혼 후 매년 들어갈 돈(교육비 등)은 재산분할로 한 번에 정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을 매각해 나누기로 할 때는 매각 기한, 대금 수령 방법, 기한 내 미매각 시 지분 이전 같은 대안까지 조정조서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면 파탄 경위는 간결하게 하고,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인 조정안으로 먼저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성년 자녀의 학비도 이혼할 때 정할 수 있나요?
A1. 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법원이 양육비를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부가 조정에서 학비 부담을 합의하거나 이 사건처럼 재산분할에 반영해 정리할 수는 있습니다. 누가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지 조정조서에 명확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공동명의 아파트는 이혼할 때 어떻게 나누나요?
A2. 한쪽이 지분을 넘겨받거나, 제3자에게 매각해 대금을 나누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매각 방식이라면 매각 기한, 비용 부담, 대금 수령 방법과 함께, 기한 내 매각되지 않을 때 지분을 이전하는 대안까지 정해 두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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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