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남편 명의 아파트까지 재산분할에 포함시킨 이혼 판결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원고, 아내)과 상대방(피고, 남편)은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한 맞벌이 부부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부부관계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다가 아내가 2022년 말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고,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책임으로 혼인이 깨졌다며 이혼과 위자료를 구하는 반소로 맞섰습니다.

부부 재산의 대부분은 혼인 중 남편 명의로 산 아파트였습니다. 남편은 이 아파트가 본가의 경제적 지원과 자신의 대출로 마련한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은행·보험·증권사 금융거래정보 회신을 하나하나 분석해, 별거일을 기준으로 한 부부 쌍방의 재산 목록을 증거 쪽수까지 표시해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는 혼인 중에 취득해 부부가 함께 살아 온 공동주거지라는 점을 들어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아내 재산으로 끼워 넣은 금융상품은 별거 이후에 가입한 것이라 분할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계좌 내역으로 반박했고, 맞벌이로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사정을 들어 기여도 50%를 주장했습니다. 남편의 위자료 반소에 대해서는 일방에게만 파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판결(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서울가정법원은 본소와 반소에 따라 이혼을 명하면서, 파탄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남편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법원은 남편의 특유재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내가 공동주거지인 아파트의 가치 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했다며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포함했습니다(본가 지원 사정은 비율에서 참작). 금융재산은 의뢰인이 주장한 별거일을 기준으로 평가했고, 아내 몫 40%를 인정해 남편이 억대의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의뢰인 청구액의 약 4분의 3 수준으로, 아내 명의 순재산이 전체의 7분의 1 남짓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큰 폭의 분할을 받아낸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은 상대방 부모의 지원이 있었더라도 공동생활과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정은 보통 분할 비율에서 참작됩니다.

• 예금·보험 같은 금융재산은 기준시점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별거일 등 기준일을 정하고 금융거래정보 조회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대방이 내 재산으로 주장하는 항목도 가입·형성 시점을 확인하면 분할대상에서 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시댁 지원으로 산 집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1. 혼인 중에 취득해 부부가 함께 살며 유지해 온 집이라면 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남편 본가의 지원 사정을 비율에서만 참작하고 아파트 자체는 분할대상으로 보았습니다.

Q2. 별거 후 상대방이 예금을 써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2. 법원은 금전처럼 소비가 쉬운 재산은 혼인이 파탄된 별거일 등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해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거 시점의 잔액을 금융거래정보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명의가 상대방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재산분할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의 취득 시기와 형성 과정을 자료로 차근차근 정리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 또는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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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