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이돌보미 과실로 다친 아이, 손해배상 조정 성립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어린 자녀와 그 부모입니다. 2022년 아이를 돌보던 아이돌보미(피고)가 유모차의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채 손을 놓았고, 유모차가 굴러 내려가면서 아이가 얼굴과 치아, 입 안을 다쳤습니다. 아이는 치료를 받았고 앞으로도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했고,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아이 본인의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위자료, 그리고 부모 각자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피고의 과실은 형사사건 공소장으로 입증하고, 다친 부위 사진과 진료확인서로 피해의 정도와 치료 필요성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부모가 육아휴직과 퇴직까지 감수해야 했던 사정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조정조서(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2024년 6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피고는 청구액 총액의 약 3분의 1을 2024년 7월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그중 일부는 피고가 맡겨 둔 공탁금을 원고들이 수령하는 방식으로, 나머지는 계좌 이체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을 늦추면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더하도록 정해 이행을 담보했고,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돌봄 중 사고로 아이가 다쳤다면 진료기록, 사진, 향후 치료 소견을 빠짐없이 모아 두어야 손해를 제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공소장 등 형사 기록이 민사소송에서 과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아이뿐 아니라 부모도 고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간병으로 인한 휴직·퇴직 같은 사정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공소장을 증거로 제출해 민사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Q2. 가해자가 공탁한 돈은 받아도 되나요?
A2. 공탁금을 받는 조건이나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 전체와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정 내용에 공탁금 수령분을 지급액의 일부로 명확히 정해 두어 다툼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글을 마치며

믿고 맡긴 돌봄 중에 아이가 다치면 부모의 상처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치료와 생활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배상을 제대로 받으려면 초기 자료 정리가 중요하니,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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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