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약속한 기한까지 대부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한 달 만에 남은 원금 전액과 계약서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쟁점은 소송 없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도록 채무와 약정 이율을 서류로 분명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사례] 지인에게 빌려준 돈, 다시 쓴 계약서로 원금 전액과 연 20% 지연손해금 지급명령](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1-02T11%3A05%3A42.878Z-71607250-7a22-40b8-a72f-6454ed309169&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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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 갚지 않아도 바로 법적 절차를 밟기가 망설여집니다. 그러다 보면 "곧 갚겠다"는 말만 반복되고 시간이 흘러, 받을 돈이 점점 불확실해집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대여금 채권자를 대리해, 재판 없이 지급명령으로 원금과 약정 지연손해금을 모두 인정받은 실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다시 쓴 계약서마저 지키지 않은 채무자
의뢰인은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자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일부만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제대로 갚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금전대차계약서를 새로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달 일정 금액 이상을 갚고 정해진 날까지 전액을 갚되, 약속을 어기면 연 20%의 이자를 붙인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록 채무자가 갚은 돈은 남은 금액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긴 소송 대신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
일부 변제를 뺀 정확한 잔액을 어떻게 특정할지
계약서의 연 20% 약정 이율을 지연손해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다툼 없는 채권이라는 점에 주목해 지급명령 선택
채무자가 직접 잔액을 확인하고 서명한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채무 자체를 다툴 여지가 적다고 보고,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발령되는 지급명령을 택했습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소송보다 훨씬 빠르게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② 잔액을 계약서와 변제 내역으로 특정
처음 빌려준 금액, 계약서로 확인한 잔액, 기한까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순서대로 정리해 청구 원금을 계산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서만 보고도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특약 조항을 신청서 본문에 그대로 옮겨 보여 주었습니다.
③ 약정 이율로 지연손해금 청구
계약서에서 기한까지 갚지 못한 돈에는 연 20%의 이자를 붙이기로 정한 만큼,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그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정이율보다 높은 약정 이율을 그대로 반영해 의뢰인이 받을 금액을 최대한 지켰습니다.
4. 결과: 청구 그대로, 한 달 만에 지급명령
법원은 신청 한 달 만에 채무자에게 남은 대여금 원금 전액과 연 20%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청구한 내용이 하나도 깎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항목 | 결과 |
|---|---|
대여금 원금 | 남은 금액 전부 인정 |
지연손해금 | 약정대로 연 20% |
독촉절차비용 | 채무자 부담 |
소요 기간 | 신청 후 약 한 달 |
실제 지급명령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채무자가 잔액을 인정한 서류가 있다면, 소송보다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드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뒤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남은 금액과 갚을 날짜, 연체 이율을 다시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약정 이율이 있다면 지연손해금도 그 이율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지급명령은 어떤 경우에 쓰나요?
A1.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로, 채무자가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법원은 변론 없이 신청서와 자료만 보고 명령을 내립니다.
Q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도 처음 신청할 때 정리한 계약서와 변제 내역이 그대로 핵심 증거가 됩니다.
Q3.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3.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를 근거로 예금·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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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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