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학교폭력 서면사과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무엇이 쟁점이었나

"서면사과 정도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학교폭력 조치 통지를 받은 보호자분들이 상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서면사과는 1호 조치로 가장 가볍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유보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끝까지 "나는 그러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사무소 제이가 진행한 서면사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무엇이 쟁점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같은 상황에서 보호자가 확인해야 할 법 조문, 절차와 기간, 준비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사건 내용은 의뢰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일반화했습니다.

사건 개요 — 어떤 사건이었나

초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의 자녀가 다른 학생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자녀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며 계속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처분에 불복하기로 했고,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적 근거 — 학교폭력과 서면사과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본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폭행'입니다. 폭행은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실수로 부딪히거나 스친 정도라면 곧바로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학폭위가 조치를 내리려면 그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법이 말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결정례로 보는 서면사과 —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보았나

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19헌바93 등 결정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사과를 정한 구 학교폭력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재판관 3인은 서면사과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 다수의견은 서면사과를 가해학생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는 교육적 조치로 보았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추가 조치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즉, 서면사과 '제도' 자체는 합헌입니다. 다만 이것은 조치의 종류에 관한 판단이고, 개별 사건에서 학폭위가 사실을 제대로 확인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사실 확인'을 다툰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 — 무엇을 다퉜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보고서의 기재 내용과 조사 시점, 증거의 범위를 하나씩 짚으며, 학폭위가 고의적인 폭행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조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에 불복하는 절차와 기간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다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기한 계산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일정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기록부 기재와 불복의 관계는 학폭위 처분에 불복하면 생기부 기재가 안 되나요? 행정심판·소송과 집행정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 보호자가 자주 하는 실수 3가지

1. '가벼운 조치'라서 기한을 넘기는 실수 — 서면사과도 행정처분입니다. 고민하는 사이 90일이 지나면 다툴 방법이 거의 사라집니다.

2. 사안조사 단계에서 확인서를 서둘러 쓰는 실수 — 아이의 기억과 다른 표현이 확인서에 들어가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그 자리에서 정정을 요청하세요.

3. 회의록·보고서를 보지 않고 감정적으로 다투는 실수 — 처분 취소의 열쇠는 학폭위가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지입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근거 자료부터 확보하세요.

준비할 자료 체크리스트

• 조치결정 통지서(받은 날짜 기록)

• 사안조사 보고서, 심의위원회 회의록(정보공개청구)

• 학생·보호자 확인서 사본

• 당시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사진, 메시지, 목격 학생 진술 등)

• 아이의 진술을 날짜별로 정리한 메모

사례로 보는 쟁점 —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달라진다(가상 사례)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송파구 초등학교 4학년 C군이 체육 시간에 친구와 부딪혀 친구가 넘어졌습니다. 두 달 뒤 신고가 들어왔고, 학폭위는 1호 조치를 내렸습니다.

• 사정 A: 사안조사 보고서에 "C군이 일부러 밀었다"는 목격 학생 2명의 구체적 진술과, 넘어지기 직전 두 학생이 다툰 메시지가 있음 → 고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 조치를 다투기 쉽지 않습니다.

• 사정 B: 보고서에 "부딪혔다"는 진술만 있고, 일부러 했다는 근거가 없으며 체육 수업 중 경기 상황이었다는 점이 확인됨 → 고의적 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다퉈 볼 여지가 큽니다.

같은 1호 조치라도, 어떤 자료가 기록에 남아 있느냐에 따라 불복의 전망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복을 고민한다면 회의록과 보고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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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글: 초등학생 학폭 서면사과 처분, 행정소송으로 취소 판결을 받은 사례

• 법률사무소 제이 학교폭력 안내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교폭력 서면사과 조치도 행정소송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A1. 네. 서면사과도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처럼 사실 확인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Q2. 학폭 조치 불복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2.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Q3. 서면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헌법재판소는 서면사과를 이행하지 않아도 추가 조치나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합헌 판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행 여부가 생활기록부 기재 유보 요건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Q4. 실수로 부딪힌 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A4. 폭행은 고의를 전제로 하므로 단순 과실은 폭행에 의한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위, 반복 여부,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학폭위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그 판단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가벼운 서면사과라도 사실 확인이 부족했다면 다툴 수 있고, 실제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억울하다고 말한다면, 기한 안에 기록부터 확인해 보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문정 사무소(문정역 3번 출구)와 잠실 예약상담(잠실역 4번 출구)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통지서와 회의록을 함께 보며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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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