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당이득금 승소 회사, 감정료까지 포함해 소송비용 확정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법인으로, 상대 회사를 포함한 피고 세 명에게 억대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의뢰인 회사와 상대 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을 상대 회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고, 상대 회사가 항소했지만 부산고등법원은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2023년 10월 확정됐습니다.

이 소송에는 1심 단계에서 감정 절차가 있었고, 진행 중 청구취지도 변경됐습니다. 비용 항목이 많고 피고가 여럿이라 계산이 단순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2023년 12월 부산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면서, 1·2심 판결문과 확정·송달증명원, 변호사보수 세금계산서 두 건, 양측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보수뿐 아니라 1심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인에게 지급된 감정료까지 비용 항목으로 빠짐없이 올렸습니다.

회사 사건은 세금계산서로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 보수 인정 다툼이 줄어듭니다. 또 청구취지를 변경한 경우 최종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해야 하므로, 변경 후 기준에 맞춰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2024년 5월 법원(사법보좌관)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변호사보수는 전액 상대 회사 부담으로 인정됐고, 1심 비용(변호사보수·인지대·송달료·감정료)은 공동피고 세 명의 수로 균등하게 나눈 몫이 상대 회사 부담으로 계산됐습니다.

특히 법원은 소송비용 납부 내역을 확인해, 청구취지 변경 때 추가로 납부한 인지대를 직권으로 비용에 더했고, 법원보관금 출급 내역을 근거로 감정료도 인정했습니다. 최종 인정액은 신청액의 약 58% 수준으로, 감액분은 대부분 공동피고 균분 원칙에서 나온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피고가 여럿인 소송에서 한 피고만 상대로 비용을 청구하면, 인지대·변호사보수 등은 피고 수에 따라 나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어떤 비율로 신청할지 처음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 감정료처럼 법원에 예납한 실비도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예납·출급 내역이 남아 있으면 법원이 이를 근거로 인정합니다.

• 청구취지를 변경했다면 최종 청구취지가 소송목적의 값 기준이 되고, 변경 때 더 낸 인지대도 회수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신청액보다 적게 인정됐다면 진 것인가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줄어든 부분은 대부분 공동피고가 세 명이라 1심 비용을 나눠야 하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상대 회사 몫으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은 감정료와 추가 인지대까지 포함해 확보했습니다.

Q2. 회사 소송에서 감정료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감정료는 재판비용으로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공동소송이면 당사자 수에 따라 배분될 수 있으므로, 판결의 비용 부담 문구를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기업 소송은 판결 이후에도 비용 회수와 집행이 남아 있어, 회계 처리까지 고려한 마무리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승소한 사건의 비용 정산이나 상대 회사와의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판결문과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회수 가능한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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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