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실혼 중 계속된 상간, 청구액 전액 화해권고결정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법률혼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키워 온 원고였습니다. 2022년경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2023년 이혼 조정까지 이르렀지만, 배우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 두 사람의 관계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고, 의뢰인은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을 만큼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소장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장면, 메신저 대화 내용, 차량 호출 이용내역 등을 시기별로 정리해 부정행위가 이혼 조정 전후로 계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부정행위를 보여 주는 영상은 원본을 내는 대신 모자이크 처리한 캡처만 제출해 증명력과 절제를 함께 지켰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 더해,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 청구취지를 변경해 위자료 청구액을 높였습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3년 12월, 피고가 원고에게 변경된 청구액과 같은 금액의 위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미지급액에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도록 했고, 원고는 그 밖의 청구(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이자 부분)만 포기했습니다. 소 제기부터 결정까지 약 한 달여 만에, 원금 기준으로는 청구액 전액을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이혼 조정을 했더라도 신고 없이 다시 함께 산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기간의 부정행위도 위자료 청구 대상이 됩니다.

•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해 언제까지 이어졌는지 시기별 자료(사진, 메시지, 이동 기록)를 모아 두면 '지속성'을 보여 주기 좋습니다.

• 지나치게 노골적인 자료는 모자이크 등으로 절제해 제출하는 편이 재판부 설득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1. 네.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이라면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는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만 사실혼의 실체(동거, 공동생활 등)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Q2. 화해권고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2.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한 번 용서했던 부정행위가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충격은 처음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나 이혼 조정 이력 때문에 청구가 어렵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상황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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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