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황혼이혼 상대방 재산분할 청구 절반 수준으로 줄인 판결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피고, 아내)과 상대방(원고, 남편)은 40년 넘게 혼인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모두 성인으로 키운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재산 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가 65%라고 주장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소송 중에 해지한 억대 예금도 분할대상에 넣어야 하고, 아내가 자녀에게 진 차용금은 꾸며낸 채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랜 혼인기간 동안 쌓인 재산 대부분을 두고 분할 범위와 비율이 모두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아내가 혼인 초 친정에서 받은 상당한 자금을 가계에 보탰고, 긴 혼인기간 동안 살림과 자녀 양육을 사실상 혼자 맡아 온 점을 들어 남편의 기여도 65%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남편의 유책 사정도 분할비율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중 해지된 예금에 대해서는 그 돈이 자녀에게서 빌린 돈을 갚는 데 쓰였다는 점을 이체확인증과 진술서로 입증했습니다. 같은 자료로 자녀에 대한 차용금이 실제 채무라는 점도 함께 증명했습니다.

▲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판결(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부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았습니다. 분할비율은 남편이 주장한 65%가 아니라 50:50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소송 중 해지된 예금이 자녀에 대한 채무 변제에 쓰였다고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자녀에 대한 차용금도 실제 채무로 인정해 남은 금액을 소극재산으로 반영했습니다. 반면 남편이 상속받은 토지는 분할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오피스텔이 아내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아내가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남편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혼인기간이 긴 황혼이혼에서는 가사·양육 기여가 재산 형성 기여로 폭넓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50:50 비율을 다퉈 볼 여지가 큽니다.

• 소송 중 재산이 줄었다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이체 내역 등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변제처럼 정당한 용도라면 분할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가족 사이 차용금도 송금 기록과 진술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실제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기여도를 더 높게 주장하면 그대로 인정되나요?
A1.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재산 형성 경위, 가사·양육 분담 등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남편은 65%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50:50으로 판단했습니다.

Q2. 자녀에게 빌린 돈도 재산분할에서 채무로 빼 주나요?
A2.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점이 자료로 증명되면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짜 채무라고 다투더라도 이체확인증과 진술서 등으로 입증하면 남은 금액을 소극재산으로 반영받을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재산분할 청구를 받은 쪽이라도 비율과 분할 범위를 하나하나 다투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랜 혼인생활에서의 기여는 꼼꼼히 정리할수록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 또는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공간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하시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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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