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기간제 계약 만료를 부당해고로 본 중노위 판정, 대법원까지 가서 회사 승소 확정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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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서 법조문·판례·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 회사는 콜센터를 운영하며 기간제 근로자와 계약을 두 차례 갱신한 뒤, 마지막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끝냈습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회사는 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무엇을 다퉜나?

갱신기대권은 근로계약서 내용, 갱신 기준과 절차, 같은 업무를 한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실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회사 측은 근로계약서에 갱신을 약속하는 내용이 없었다는 점, 같은 사업장의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근무했는지 등 객관적 자료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가 생길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문 첫 장(개인정보 가림) · 판결문 전체 보기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1심과 항소심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했고, 노동위원회 측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의 판단 기준 일부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고, 회사 승소가 확정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기간제 근로계약서에는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같은 업무의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갱신·종료됐는지가 갱신기대권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려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 만료로 내보내면 해고인가요?
A1. 원칙적으로는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나지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같게 취급됩니다.

Q2. 노동위원회에서 졌는데 소송으로 뒤집을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이 사건처럼 행정소송에서 재심판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판정 이유를 분석해 기한 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 기본부터 정리하면

기간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넘겨 사용하면 그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도 있으므로, 회사는 기간제 근로자를 쓸 때 전체 사용 기간을 처음부터 관리해야 합니다.

2년이 되기 전이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의 요건과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 계약을 맺게 된 경위, 실제로 갱신이 이루어져 온 기준과 실태,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사례, 담당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해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기대가 인정되면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게 됩니다.

반대로 이런 사정이 없거나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끝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로계약서의 기재와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기간이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단계 –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회사는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내고 심문회의에 출석해 의견을 밝힙니다.

• 2단계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쪽은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단계 – 행정소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려면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이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4단계 – 항소·상고: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각 단계의 기한은 짧고, 기한을 넘기면 판정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판정서나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고, 받자마자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준비할 자료 체크리스트

• 처음 계약부터 마지막 갱신까지의 기간제 근로계약서 전부

•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계약 갱신·종료에 관한 사내 규정

• 갱신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한 평가 기준과 평가 자료

• 같은 업무를 한 다른 기간제근로자들의 계약 기간, 갱신·종료 내역

• 채용 공고, 면접 안내 등 계약 당시 근로자에게 안내한 내용

• 계약 만료 통보서와 통보 시점, 통보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하는 법

1. 계약서에 갱신 기준을 비워 두는 경우
갱신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그동안의 관행이나 구두로 오간 말이 판단 자료가 되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사내 규정에 갱신 요건과 절차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채용·면접 때 갱신을 쉽게 약속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식의 말은 갱신에 대한 기대를 만드는 근거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현장 관리자에게도 계약 기간과 갱신 기준을 정확하게 안내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기한을 놓치는 경우
재심 신청은 10일, 행정소송은 15일 안에 해야 합니다. 판정 이유를 분석하고 반박 자료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판정서를 받는 즉시 대응을 시작해야 합니다.

추가로 많이 묻는 질문

Q3. 기간제 근로자를 2년 넘게 쓰면 어떻게 되나요?
A3.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넘겨 사용한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끝낼 수 없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Q4. 계약을 여러 번 갱신했다면 갱신기대권이 당연히 생기나요?
A4. 갱신 횟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와 사내 규정의 내용, 갱신 기준과 실제 운영, 다른 근로자들의 갱신 실태, 업무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차례 갱신이 있었지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5. 행정소송을 내면 노동위원회 판정의 효력은 멈추나요?
A5. 행정소송을 냈다고 해서 재심판정의 효력이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과 별도로 판정에 따른 의무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면서 판정 이행과 관련된 부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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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기간제 계약 종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근로계약서와 갱신 실태 자료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시면,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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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