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용역계약'이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고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와 형사처벌 문제까지 생깁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기업법무] 3.3%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퇴직금 청구를 받았다면, 회사가 확인할 근로자성 판단 기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1-04T23%3A02%3A57.306Z-c21e1adc-ee64-4b68-b411-e00c07f528f6&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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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 법조단지·가든파이브 일대의 IT·디자인·교육 업체처럼 프리랜서 인력을 많이 쓰는 회사에서 자주 생기는 분쟁입니다. 계약을 끝낸 프리랜서가 갑자기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프리랜서로 합의했다"고 생각하지만, 법원과 노동청은 계약의 이름보다 실질을 봅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회사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정리하겠습니다.
3.3% 프리랜서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은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에서 근로자인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위임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판결은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가입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판단 요소 |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쪽으로 보는 사정 |
|---|---|
업무 지휘·감독 | 회사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수시로 지시·보고를 받음, 사내 규정 적용 |
시간·장소 구속 | 출퇴근 시간 지정, 사무실 근무 의무, 근태 관리 |
독립 사업성 | 장비·비품을 회사가 제공, 대신 일할 사람을 쓸 수 없음,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보수의 성격 | 성과와 관계없이 매달 정액 지급, 근로 시간에 비례한 보수 |
계속성·전속성 | 장기간 반복 계약, 다른 회사 업무 제한 |
근로자로 인정되면 회사가 부담할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제4조, 제8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제9조),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지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제44조).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제10조).
퇴직금 외에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주휴수당 차액 등이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니 청구 범위 전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청구나 노동청 진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
단계 | 회사가 할 일 |
|---|---|
① 실태 점검 | 계약서, 업무 지시 메신저·메일, 출퇴근 기록, 보수 지급 내역을 모아 실제 업무 방식 확인 |
② 요건·금액 계산 | 계속근로기간 1년·주 15시간 충족 여부, 평균임금 기준 예상 퇴직금과 지연이자 산정 |
③ 진정 대응 |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에 맞춰 사실관계 진술서와 자료 제출, 송파·강동 등 사업장은 서울동부지청 관할 |
④ 정리 방향 결정 | 근로자성이 강하면 지급·합의로 형사 문제까지 정리, 독립 사업성이 뚜렷하면 근로자성을 다툼 |
앞으로 같은 분쟁을 막으려면 프리랜서에게 출퇴근 시간이나 근태 관리를 요구하지 않고, 결과물 기준으로 보수를 정하며, 업무 지시는 계약서에 정한 범위 안에서만 하는 등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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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에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적었으면 괜찮나요?
A1.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을 미리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에 반해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문구만 믿고 대응을 미루면 지연이자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Q2. 매달 보수에 퇴직금을 포함해 줬다면요?
A2. 매달 보수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나눠 지급한 약정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의 반환 문제가 별도로 다투어질 수 있어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3. 진정이 접수되면 바로 형사처벌되나요?
A3. 노동청은 먼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이 확인되면 지급을 지도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은 반의사불벌죄라 근로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프리랜서 퇴직금 분쟁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업무 방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거절하기보다 자료를 먼저 모아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과 예상 금액을 따져 보고, 다툴지 정리할지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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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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