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을 중간에 끝낼 때 얼마를 정산할지는 먼저 그 계약이 '일의 완성'을 약속한 도급인지, '사무 처리'를 맡긴 위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급이라면 해지 시점까지 완성된 부분의 비율(기성고)로 대금을 정산하고,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면 수급인의 지출 비용과 완성 시 얻었을 이익까지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위임이라면 각자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처리한 사무 비율만큼 보수를 지급하고 불리한 시기에 해지했다면 손해를 배상합니다(민법 제6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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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디자인, 컨설팅, 마케팅 대행처럼 기업 간 용역계약은 진행 중에 방향이 바뀌거나 신뢰가 깨져 중도에 끝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 발주자는 "결과물이 없으니 줄 돈이 없다"고, 용역사는 "계약금액 전부를 달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계약서 작성 일반론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용역계약을 해지할 때 정산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무엇으로 입증하는지에 집중합니다.
내 용역계약은 도급일까, 위임일까?
계약서 제목이 '용역계약'이라도 법적 성격은 실제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정해진 결과물을 완성해 넘기고 그 대가로 대금을 받는 구조라면 도급에 가깝고,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일정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위임에 가깝습니다.
구분 | 도급형 용역 | 위임형 용역 |
|---|---|---|
예 | 앱·홈페이지 개발, 디자인 시안 납품, 보고서 작성 | 경영·법률 자문, 운영 대행, 월 단위 마케팅 관리 |
중도 종료 방법 | 완성 전 발주자는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 가능(제673조) | 각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 가능(제689조 제1항) |
정산 기준 | 기성고 비율에 따른 대금 + 임의해제 시 손해배상 |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제686조 제3항) |
손해배상 | 지출 비용 +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 |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경우에만 |
한 계약에 두 성격이 섞여 있다면, 문제가 된 업무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나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트 구축 + 1년 유지보수' 계약이라면 구축은 도급, 유지보수는 위임에 가깝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면 얼마를 물어 줘야 할까?
도급에서 일이 완성되기 전이라면 발주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73조). 대법원은 이때 배상할 손해를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으로 보고, 발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실상계나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해제로 일을 하지 않게 된 인력을 다른 곳에 써서 얻은 이익 등은 공제됩니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
반대로 용역사가 납기를 어기는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 손해배상이 아니라 기성 부분 정산이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공사도급에서 해제 당시 기성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미완성 부분만 해제되고, 보수는 약정 총공사비에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5080 판결). 개발 용역처럼 다른 도급형 용역의 정산에서도 이 방식이 주로 참고됩니다.
위임형 용역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을까?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만 손해를 배상합니다(민법 제689조). 대법원은 이 배상 범위를 해지 자체로 생긴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했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손해로 한정합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64202 판결).
용역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6조 제3항). 다만 제689조는 당사자가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규정이어서, 계약서에 해지 제한이나 해지 시 정산 방법을 따로 두었다면 그 약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기성고는 어떻게 계산할까? 예시로 보기
기성고 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든 비용 ÷ (완성된 부분 비용 + 남은 부분을 완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구하고, 이 비율을 약정 총대금에 곱합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 전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약정 대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예시 1 — 도급형 개발 용역(가상의 숫자)
총 용역대금 6,000만 원, 착수금 1,800만 원 지급
완성된 부분 투입 비용 2,800만 원, 남은 부분 완성에 필요한 비용 1,200만 원 → 기성고 70%
기성 대금: 6,000만 원 × 70% = 4,200만 원
추가 정산액: 4,200만 원 − 착수금 1,800만 원 = 2,400만 원
발주자 사정으로 임의해제했다면, 미완성 부분에서 얻었을 이익 등 손해배상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음
예시 2 — 위임형 운영 대행(가상의 숫자)
월 300만 원, 6개월 계약을 3개월 수행 후 해지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 900만 원
남은 3개월분은 원칙적으로 청구 대상이 아니고, 불리한 시기 해지로 생긴 손해가 입증되는 범위에서만 배상
증거·자료 확보 방법
자료 | 입증할 내용 |
|---|---|
작업일지·투입 인력 기록 | 해지 시점까지 실제 수행한 업무량과 비용 |
중간 산출물·전달 기록 | 기성 부분이 존재하고 발주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 |
검수·승인 메일, 회의록 | 단계별 완료 확인, 요구사항 변경 경위 |
해지 통지서와 그 전후 대화 | 누구의 사유로, 어떤 근거로 해지했는지 |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그날 기준으로 산출물 현황을 정리해 상대에게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성고 감정까지 가는 분쟁에서는 해지 시점의 진행 상태를 누가 먼저 객관적으로 남겼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 — 해지 조항은 이렇게 설계합니다
분쟁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서에 정산 기준을 미리 넣는 것입니다. 단계(마일스톤)별 대금표를 두면 기성고 다툼이 크게 줄고, 해지 사유와 통지 기간, 해지 시 중간 산출물의 인도와 권리 귀속, 착수금 처리 방법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위약금을 정할 때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는 점(민법 제398조 제2항)도 고려합니다. 대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으로 정산액을 확정해 청구하고,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크면 소송을 진행하며, 상대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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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계약서에 "해지 시 기지급 대금은 반환하지 않는다"고만 돼 있으면요?
A1. 착수금 반환 여부는 정해졌지만, 그 이상 수행한 부분의 정산이나 손해배상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조항의 문언과 계약 성격을 함께 봐야 하므로 해지 통지 전에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발주자가 결과물에 하자가 있다며 대금을 안 줍니다.
A2. 하자가 있다면 보수나 손해배상 문제로 다루는 것이 원칙이고, 그 자체로 기성 대금 전부를 거절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수 기록과 하자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3. 중간 산출물은 누구 것이 되나요?
A3. 계약서의 권리 귀속 조항에 따릅니다. 조항이 없거나 '대금 완납 시 이전'으로 돼 있다면 정산이 끝날 때까지 권리 귀속이 다퉈질 수 있어, 해지 합의서에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정산액이 소액이면 어떤 절차가 빠른가요?
A4. 금액과 증빙이 명확하고 상대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이 간편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증빙을 정리해 두십시오.
글을 마치며
용역계약 해지 분쟁은 계약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와 해지 시점의 진행 상태를 얼마나 입증하느냐로 대부분 결론이 갈립니다. 해지를 통보하기 전이나 통보를 받은 직후에 계약서와 산출물 현황을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소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자문은 시간당 33만 원 기준으로 진행하며, 예상 소요 시간은 상담 시 미리 안내드립니다. 송파·문정 일대 기업의 계약 검토와 분쟁 대응도 문정 사무소에서 함께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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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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