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부당해고 행정소송 대법원까지 승소한 회사, 세 심급 소송비용도 신청액의 99% 넘게 확정

소송에서 이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결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장만으로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지는 소송비용액 확정이라는 별도 절차에서 정해지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동안 쓴 변호사비용 상당액을 회수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행정소송 세 심급을 모두 이긴 회사 의뢰인을 대리해, 이어서 소송비용까지 확정받은 실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세 심급을 모두 이긴 행정소송, 남은 것은 비용

의뢰인은 직원 해고를 둘러싸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회사였습니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고 다시 상고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회사가 이겼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세 번의 재판을 거치는 동안 회사는 심급마다 변호사보수와 인지대, 송달료를 부담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었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1심·항소심·상고심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을 때,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지

• 심급마다 들어간 변호사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소송비용에 넣을지

• 인지대·송달료 중 실제로 쓴 비용과 돌려받을 돈을 어떻게 구분할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세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을 하나로 정리

1심은 소송비용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지만, 항소심과 상고심은 보조참가로 생긴 비용은 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나누어 정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세 판결의 주문을 신청서에 그대로 옮겨 적고, 이번 신청은 피고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이 언제 확정됐는지도 함께 밝혀 신청 요건을 갖췄습니다.

② 변호사보수는 규칙에 따라 심급별로 계산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낸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행정소송처럼 금전을 청구하지 않는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기준으로 1심·항소심·상고심 보수를 각각 산정했습니다. 선임계약서를 함께 내 실제로 그 이상의 보수를 지출했다는 점도 소명했습니다.

③ 증빙을 빠짐없이 첨부

판결문, 송달증명원, 심급별 소송비용계산서, 인지·송달료 납부확인서, 선임계약서를 소명자료로 붙였습니다. 사법보좌관이 별도 보정 요구 없이 계산서를 그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4. 결과: 신청액의 99% 이상 확정

법원은 세 심급의 변호사보수를 신청한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1심 송달료는 실제로 쓴 부분만 넣고 남은 예납금은 돌려받을 돈이라며 제외했고, 그 대신 이번 확정 신청에 든 인지대와 송달료를 직권으로 더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회사에 상환할 소송비용은 신청액의 99%를 넘는 천만 원대 금액으로 확정됐습니다.

실제 결정문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행정소송에서 이긴 경우에도 민사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변호사보수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여러 심급을 거쳤다면 각 판결의 비용부담 주문을 정확히 옮겨 적어야 청구 범위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변호사보수는 규칙상 기준액까지만 인정되므로, 심급별로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고 실제 지출을 증빙하는 것이 인정률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임료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Q2. 소송비용액 확정은 언제 신청하나요?
A2. 비용부담을 정한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오래 미루면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확정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3.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소송에서 이긴 뒤 그동안 쓴 비용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문정 법률사무소나 잠실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판결 주문과 지출 내역을 함께 살펴 회수할 수 있는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박경미변호사 #법률사무소제이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행정소송 #부당해고 #기업법무 #승소사례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