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두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살던 집 전세보증금 채권까지 엄마가 확보한 이혼조정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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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서 법조문·판례·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두 자녀를 키우며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던 엄마였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된 다른 아파트도 한 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아이들이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앞에 두고 재산분할 구조를 짰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의뢰인에게 넘기고 임대인에게 양도 통지까지 의뢰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받아 두는 방식입니다. 대신 공동명의 아파트의 의뢰인 지분은 남편에게 넘기고, 남편이 별도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별로 금액을 나눠 정하고, 면접교섭은 1박 2일 정기 일정과 방학·명절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이후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 첫 장(개인정보 가림) · 조정조서 전체 보기

결과는?

두 번째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이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고, 남편은 자녀별 양육비를 매월 지급하며 자녀 명의 통장도 넘기기로 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의뢰인에게 양도됐고, 남편은 정해진 날까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되 늦으면 지연손해금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연금 분할은 서로 포기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전세 사는 집도 보증금 반환채권 형태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을 넘겨받을 때는 임대인에 대한 양도 통지까지 조서에 정해 두어야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은 횟수·시간·인도 방법·방학과 명절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할수록 나중 다툼이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나요?
A1. 부부가 함께 마련한 전세보증금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고, 이 사건처럼 반환채권을 한쪽에 넘기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Q2. 자녀가 둘이면 양육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A2.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에 따라 자녀별로 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을 때,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에게서 돌려받을 돈, 즉 '보증금 반환채권'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배우자 이름으로 했다면 이 채권도 배우자에게 있으므로, 이혼하면서 이를 넘겨받으려면 채권양도라는 형식을 거쳐야 합니다.

• 조정조서에 양도 내용 적기: 어떤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누구에게 넘기는지, 임대차 목적물과 계약 내용을 특정해 조서에 적습니다.

• 임대인에게 통지하기: 채권양도는 양도인(원래 채권자)이 임대인에게 통지하거나 임대인이 승낙해야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50조 제1항). 그래서 이 사건처럼 양도인을 대신해 통지할 수 있는 권한까지 조서에 넣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기: 임대인 말고 다른 채권자 등 제3자에게도 양도를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제2항).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많이 이용합니다.

• 계약 상황 확인하기: 임대차계약의 만기, 갱신 여부, 임대인의 연락처 등을 미리 확인해 두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 쓸 수 있는 방법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가사소송법 제59조), 양육비가 밀리면 이를 근거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정기적으로 주기로 한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회사 등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지급명령: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한꺼번에 지급하도록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

• 이행명령과 제재: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을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제67조), 양육비 정기금 지급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어기면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68조).

• 양육비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하는 법

1. 채권만 넘겨받고 통지를 미루는 경우
조서에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다'고만 적고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원래 계약자인 배우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 버릴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가능한 한 빨리 통지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양육비를 자녀 전체 금액으로만 정하는 경우
자녀가 둘 이상이면 나이와 필요한 비용이 다릅니다. 자녀별로 금액을 나눠 두면 한 자녀가 성년이 되었을 때 남은 양육비가 얼마인지 분명해지고, 이후 변경을 청구할 때도 기준이 명확합니다.

3. 면접교섭을 '협의해서 정한다'고만 적는 경우
막연하게 적어 두면 이혼 뒤 일정마다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정기 일정, 시작·종료 시각, 아이를 데려오고 데려다주는 방법, 방학과 명절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나중에 이행을 구하기도 쉽습니다.

추가로 많이 묻는 질문

Q3. 상대방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67조). 면접교섭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둘수록 위반 여부를 따지기 쉽습니다.

Q4. 재산분할금을 정한 날까지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조정조서는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늦게 지급할 때의 지연손해금을 미리 정해 두면, 지급이 늦어진 기간만큼 추가로 받을 금액도 분명해집니다.

Q5. 공동명의 아파트 지분을 넘길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A5. 지분을 넘길 때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 절차와 함께, 세금 문제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조정 전에 세무 확인을 받아 두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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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아이들과의 생활을 지키면서 재산을 나누는 방법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지금 사는 집과 재산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시면,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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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