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배우자 외도로 이혼조정, 위자료와 억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함께 지킨 사례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살고 있는 집의 전세계약과 대출이 모두 상대방 이름으로 되어 있어 이혼 후 당장 살 곳이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대출은 누가 어떻게 갚는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혼 뒤에도 분쟁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피해 배우자 측을 대리한 실제 이혼조정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내용을 요구했고 어떤 결과로 마무리됐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상대방 명의 전셋집에서 시작된 이혼

의뢰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였지만, 상대방의 외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상대방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부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억대 전세보증금이 걸린 임대차계약도, 그 보증금을 마련하려고 받은 전세대출도 모두 상대방 명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후에도 그 집에서 계속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전세계약과 보증금 반환채권을 의뢰인 앞으로 옮기는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선임해 조정에 대응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상대방 명의 전세계약의 임차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권을 의뢰인에게 확실하게 넘기는 방법

• 상대방 명의 전세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정산과 대출 상환을 어떤 순서로 묶을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외도로 인한 파탄 책임을 분명히 하고 위자료를 청구

박경미 변호사는 혼인이 상대방의 외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조정신청서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이혼을 먼저 요구한 쪽도 상대방이었기 때문에,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적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천만 원대 위자료를 청구해 협상의 기준점을 세웠습니다.

② '명의 이전'이 막힐 때를 대비한 이중 장치

전세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바꾸려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합의 내용이 공중에 뜰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임차인 명의 변경을 요구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보증금 반환채권 자체를 의뢰인에게 양도하도록 신청취지를 짰습니다. 채권양도는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그 통지 권한까지 의뢰인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상대방이 보증금을 대신 받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의뢰인에게 넘기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③ 정산과 전세대출 상환을 맞물리게 설계

보증금에는 상대방 명의 전세대출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출이 남은 채로 보증금 채권만 넘어오면 나중에 금융기관과의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재산분할 정산이 이뤄지는 즉시 해당 대출 원금이 전액 상환되도록 순서를 묶고, 상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④ 연금·잔여 재산·향후 분쟁까지 한 번에 정리

서로의 공적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나머지 재산과 채무는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며, 이혼과 관련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 부제소합의까지 요구했습니다. 이혼 뒤 다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4. 결과: 첫 기일에 위자료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함께 확보

조정은 첫 기일에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청구액의 60%에 해당하는 위자료를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기로 했고, 기한을 넘기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가족이 살던 집의 임차인 명의와 억대 보증금 반환채권도 의뢰인에게 넘어오게 됐고, 재산분할도 전세대출 상환과 맞물려 함께 정리됐습니다.

실제 조정조서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전셋집이 상대방 명의여도 이혼 과정에서 임차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채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대체 수단을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 보증금에 대출이 걸려 있다면, 정산과 대출 상환의 순서를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이혼 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파탄 책임이 분명한 사건이라도 위자료·재산·연금·부제소합의를 한 번에 정리해야 조정 한 번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1. 네. 조정이 성립해 조정조서에 기재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 명의 전세보증금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A2.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Q3. 이혼할 때 국민연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A3. 법에 따라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당사자들이 조정이나 합의로 서로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혼인 기간과 각자의 가입 기간 등을 따져 보고 정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을 결심했지만 살고 있는 집과 대출이 상대방 이름으로 되어 있어 막막하시다면, 문정 법률사무소나 잠실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지금의 계약 관계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차분히 짚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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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