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의 전세보증금과 자녀 양육 문제가 얽힌 이혼에서 아내를 대리해, 새 전셋집 보증금 전액과 차량, 정산금을 의뢰인 몫으로 확정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고, 상대방은 자녀 1인당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은 이사 일정과 맞물린 억대 보증금을 이혼 과정에서 안전하게 의뢰인 몫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사례] 이사와 이혼이 겹친 부부, 아내가 억대 전세보증금 전액과 자녀들 양육권·양육비를 확보한 이혼조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1-02T10%3A57%3A57.352Z-d3dc6561-016d-4d6f-a50e-633cb05db1f8&w=3840&q=75)
💡
이혼을 준비하던 중 이사까지 겹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기존 전셋집 보증금을 돌려받아 새 전셋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계약이 부부 공동명의라면 이혼 과정에서 보증금이 어디로 갈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아내(신청인) 측을 대리해, 억대 전세보증금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정리한 실제 이혼조정 사건을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사와 이혼이 겹친 부부
의뢰인은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자녀들을 키워 온 엄마였습니다. 부부는 기존 전셋집에서 살다가 새 전셋집을 공동명의로 계약해 둔 상태였고, 잔금 날짜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에 뜻을 모았지만, 새 전셋집의 명의와 보증금, 기존 보증금의 처리, 정산금과 차량, 자녀 양육 문제를 한꺼번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공동명의로 계약한 새 전셋집의 명의와 보증금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지
기존 전셋집 보증금과 정산금을 이사 일정에 맞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자녀들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잔금일 전에 새 전셋집 명의부터 정리
박경미 변호사는 새 전셋집 잔금일 전에 계약자를 의뢰인 단독 명의로 바꾸고, 그 보증금 채권 전부를 의뢰인 소유로 하는 안을 조정신청에 담았습니다. 이사 관련 비용은 의뢰인이 부담하는 대신 권리관계를 깔끔하게 의뢰인에게 모았습니다.
② 기존 보증금은 새 보증금으로 연결
기존 전셋집 보증금도 의뢰인 단독 소유로 하고, 이 돈을 새 전셋집 보증금으로 쓰도록 정리했습니다. 자녀들과 이사할 집의 재원이 중간에 흩어지지 않도록 흐름을 설계한 것입니다.
③ 정산금과 차량, 그리고 안전장치
상대방이 잔금일까지 정산금을 지급하고 차량 소유권도 넘기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 재산 정리는 원만한 이혼을 전제로 위자료까지 포함해 합의한 것이고, 이혼이 이뤄지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산정한다는 조항을 넣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악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④ 공동친권과 단독 양육, 자녀 중심 면접교섭
자녀들의 친권은 공동으로 하되 양육자는 의뢰인 단독으로 정하고, 자녀 1인당 양육비를 요구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학원 일정과 의사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결과: 억대 보증금 전액과 양육권 확보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이 정산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새 전셋집 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의뢰인 단독으로 바뀐 사실과 함께 그 억대 보증금 전액을 의뢰인 소유로 정했습니다. 기존 전셋집 보증금도 의뢰인이 받은 것으로 확인했고, 차량도 의뢰인에게 넘어오게 됐습니다.
자녀들의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됐고, 상대방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항목 | 조정 결과 |
|---|---|
이혼 | 조정으로 성립 |
새 전셋집 | 임차인 명의 의뢰인 단독, 억대 보증금 전액 의뢰인 소유 |
기존 보증금·정산금 | 의뢰인 수령 확인 |
차량 | 의뢰인에게 소유권 이전 |
친권·양육 | 친권 공동, 양육자는 의뢰인(엄마) |
양육비 | 자녀 1인당 매달 지급(성년 전까지) |
면접교섭 | 주 1회 당일 면접, 방학·명절은 협의 |
실제 조정조서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이사와 이혼이 겹칠 때는 잔금일 전에 계약 명의와 보증금 귀속부터 정리해야 재산이 흩어지지 않습니다.
정산금은 날짜를 정해 미리 받고, 조정에서는 수령 사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행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친권은 공동으로 두더라도 양육자를 한쪽으로 정하고 양육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동명의 전세계약도 이혼할 때 한쪽 명의로 바꿀 수 있나요?
A1.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을 한쪽 소유로 정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Q2. 친권과 양육권을 따로 정할 수 있나요?
A2. 네. 친권은 부모 공동으로 두고 양육자는 한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친권은 부모 사이의 협조가 가능할 때 적합합니다.
Q3. 조정 전에 미리 받은 돈도 조정조서에 적어야 하나요?
A3.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조항을 넣어 두면 나중에 다시 다툴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사와 이혼이 겹쳐 보증금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문정 법률사무소나 잠실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잔금 일정에 맞춰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사무실 운영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변호사 #법률사무소제이 #이혼조정 #전세보증금재산분할 #재산분할 #양육권 #공동친권 #양육비 #승소사례 #송파이혼변호사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