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대법원까지 이긴 피고, 세 심급 소송비용 거의 전액 확정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수천만 원대 금전 청구 소송을 당한 피고였습니다.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시작해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 상고심까지 올라갔습니다. 항소심은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고비용을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판결은 2023년 8월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재판에서 이겼다고 그동안 쓴 비용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판결문에는 "누가 부담한다"는 원칙만 적혀 있을 뿐,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는 별도 절차로 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판결 확정 직후인 2023년 10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했습니다. 1심·항소심·상고심 판결문 세 건과 변호사보수 영수증, 확정·송달증명원을 소명자료로 내고, 심급별로 나눈 소송비용계산서를 붙였습니다.

피고는 인지대를 낼 일이 없으므로, 회수할 비용의 대부분은 변호사보수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심, 2심, 3심 보수를 각각 따로 계산해 합산하는 데 집중했고, 어느 심급도 빠지지 않도록 영수증을 심급별로 맞춰 정리했습니다.

▲ 서울북부지방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2024년 4월 법원(사법보좌관)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 심급의 변호사보수가 모두 같은 기준으로 각각 산입됐고, 상대방 부담 비율은 100%로 계산됐습니다.

최종 인정액은 신청액 대비 99% 이상이었고, 신청 단계의 송달료 정산 등에서 근소한 조정만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법원까지 끌려간 소송의 비용을 사실상 전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갖게 됐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소송을 당한 피고도 최종 승소하면 자신이 쓴 변호사보수를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별도 신청을 해야 금액이 정해집니다.

• 항소·상고로 심급이 늘어났다면 변호사보수도 심급마다 따로 산정됩니다. 심급별 계약서와 영수증을 구분해 보관해 두어야 빠짐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기준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계산)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저는 소송을 당한 쪽(피고)인데,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A1. 네.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피고가 지출한 변호사보수도 규칙상 기준 범위 안에서 원고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Q2. 1심부터 대법원까지 갔다면 비용도 세 번 계산되나요?
A2. 그렇습니다. 각 심급의 판결이 비용 부담을 정하고, 변호사보수도 심급마다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따로 산정해 합산합니다. 이 사건도 세 심급 보수가 각각 인정됐습니다.

글을 마치며

재판에서 이긴 뒤 소송비용까지 정리해야 분쟁이 비로소 끝납니다. 상대방이 걸어온 소송을 막아냈거나, 판결은 받았는데 비용 회수 방법을 모르겠다면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판결문과 영수증만 가져오시면 회수 가능한 범위부터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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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