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남편 명의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고 양육권까지, 화해권고결정으로 정리한 이혼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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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서 법조문·판례·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25년 넘게 혼인생활을 한 아내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다른 지역의 부동산 3채가 있었고, 살던 아파트를 포함해 부동산마다 은행 대출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단순히 금액을 나누기보다 '부동산을 나누고, 빚을 정리하는 순서'를 설계했습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 3채의 지분 절반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의뢰인이 그 부동산의 대출을 넘겨받아 매도한 뒤 남는 돈으로 살던 아파트의 대출을 최대한 빨리 갚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대출 인수가 안 돼 손해가 생기는 경우의 처리까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양측이 이 구조에 합의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 첫 장(개인정보 가림) · 화해권고결정 전체 보기

결과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함께 부동산 지분 이전, 대출 인수와 매도 후 정산 순서가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이 따로 지급할 정산금은 청구 때 제시한 금액보다 줄었고, 연금 분할은 서로 포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대출이 낀 부동산은 지분 이전과 함께 대출 인수, 매도, 다른 대출 상환의 순서까지 정해 두어야 합니다.

• 채무 인수가 은행 사정으로 안 될 때의 처리 방법도 미리 적어 두세요.

•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동산을 꼭 팔아서 나눠야 하나요?
A1. 아닙니다. 지분을 넘기거나 한쪽이 갖고 정산금을 주는 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과 세금까지 고려해 정해야 합니다.

Q2. 화해권고결정은 조정과 무엇이 다른가요?
A2. 소송 중 법원이 화해 조건을 정해 결정하는 것으로,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됩니다. 조정조서와 마찬가지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나?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해 모은 재산을 이혼할 때 나누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재판상 이혼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843조). 법원은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 혼인 기간, 나이와 직업, 이혼 후의 생활 등을 두루 살펴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명의가 한쪽 배우자에게 되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만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라도 혼인 중 함께 마련하고 유지해 온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고, 가사노동과 육아도 재산을 모으고 지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빚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동산 구입이나 가족의 생활을 위해 생긴 대출처럼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면 분할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많이 낀 부동산이 여러 채 있는 사건에서는 '집값에서 대출을 뺀 순재산'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혼을 먼저 하고 재산 문제는 나중에 정리하려는 경우에도 기간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1단계 – 소송 진행과 자료 정리: 이혼소송 중 양측이 재산 목록, 대출 내역, 자녀 양육 문제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냅니다.

• 2단계 – 조건 조율: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도 좁혀지면 법원에 화해 조건을 정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적절한 조건을 검토합니다.

• 3단계 – 화해권고결정: 법원이 이혼, 재산분할 방법, 친권자·양육자 지정 등을 담은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송달합니다.

• 4단계 – 이의신청 기간: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어느 쪽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26조·제231조, 가사사건 준용). 이의신청이 있으면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다시 진행됩니다.

• 5단계 – 이행: 확정된 결정에 따라 등기 이전, 대출 정리, 정산금 지급 등을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확정된 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넘겨받는 경우에는 확정된 결정문을 근거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등기와 관련된 세금은 부동산의 종류와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전 전에 세무사에게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와 피하는 법

1. 비율만 정하고 순서는 정하지 않는 경우
'절반씩 나눈다'고만 정하면 누가 언제 대출을 갚고, 언제 팔고, 판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두고 이혼 뒤에 다시 다투기 쉽습니다. 대출이 여러 건이라면 상환 순서와 기한을 결정문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대출 인수가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부부 사이에 대출을 넘기기로 합의해도 은행이 바로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출 인수가 안 될 때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손해가 생기면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미리 정해 두지 않으면 합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2주 이의신청 기간을 가볍게 보는 경우
화해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확정됩니다. 결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기간을 넘기면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등기 대상 부동산의 표시, 지분 비율, 대출 정리 순서, 양육 관련 조항이 합의한 내용과 같은지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할 서류 체크리스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마다)

• 대출 약정서, 대출 잔액 증명서, 근저당권 설정 내역

• 부부 각자의 금융자산 자료(예금·보험·주식 등)와 연금 가입 내역

• 혼인 기간 동안의 소득 자료와 가사·육아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

• 자녀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학교 생활, 양육 환경, 양육 계획 등)

• 부동산별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추가로 많이 묻는 질문

Q3. 이혼할 때 대출도 재산분할에 포함되나요?
A3. 부동산 구입이나 생활비처럼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채무라면 분할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쪽이 개인적인 용도로 쓴 빚이라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대출이 생긴 경위와 쓰인 곳을 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4.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화해권고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이 원래대로 계속 진행되어 법원이 판결로 결론을 냅니다. 이의신청 여부는 결정 내용과 판결로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비교해 신중히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A5. 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따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다만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이혼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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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여러 부동산과 대출이 얽힌 이혼이라면, 나누는 비율만큼 정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재산 목록과 대출 내역부터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시면, 기록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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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