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유죄 확정 뒤 민사 손해배상, 위자료·치료비 인정 판결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을 거쳐 상고가 기각되면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 부담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는 고소 이후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수사기관은 이를 범죄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법률사무소 제이는 피해자와 가족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확정된 형사판결과 수사 기록, 치료 관련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해 불법행위 사실과 손해를 입증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수사와 형사재판, 그리고 민사소송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피해자의 고통을 더 키웠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 위자료 산정에 이 사정이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2023년 12월 선고된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 본인에 대한 위자료와 정신과 치료비를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인정된 금액은 청구액의 약 3분의 1 수준이며,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고 가집행도 허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하면서 가해자가 수사와 형사재판, 민사소송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가족들의 청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신과 진료비 등 실제 지출한 치료비는 영수증과 진료 기록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꼼꼼히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본인 외에 가족의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려면 그 손해를 뒷받침할 별도의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나오면 민사소송은 자동으로 이기나요?
A1. 확정된 형사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손해의 범위와 액수는 민사소송에서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 본인의 손해는 인정되었지만 가족들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Q2. 가해자가 오히려 저를 고소하면 어떻게 하나요?
A2. 피해자가 정당하게 고소한 것은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맞고소와 민원을 범죄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보아 불송치했고, 이러한 가해자의 태도는 이후 위자료 산정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글을 마치며

형사절차가 끝났다고 피해 회복까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판결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면,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청구 범위와 입증 자료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12년차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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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