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30여 년 혼인, 신청 취지 그대로 3개월 만에 이혼조정 성립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신청인)은 30년 넘게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아내였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이어 가기 어려워져 이혼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조정에 임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박경미 변호사는 조정신청서에 혼인 파탄의 세부 경위를 늘어놓지 않고, 여러 사정으로 혼인관계를 영위하기 힘들어졌다는 점만 간결하게 밝혔습니다.

대신 신청 취지는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설계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이혼과 관련한 위자료·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청구와 민사·형사·가사 분쟁을 서로 제기하지 않는 부제소 합의안을 제시한 뒤, 신속한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신청 약 3개월 만에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하고, 조정 성립일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해 신청 취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도 서로 포기하기로 하고, 이혼과 관련한 추가 재산상 청구와 모든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정해 이후 다툼의 여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오래된 혼인일수록 감정적인 공방보다 원하는 결과를 구체적인 조정안으로 먼저 제시하는 것이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황혼이혼에서는 분할연금 문제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연금을 어떻게 정리할지 조정조서에 명확히 적어 두세요.

• 부제소 합의를 넣어 두면 이혼 후 위자료·재산분할 등으로 다시 다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혼 사유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조정이 되나요?
A1. 조정은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절차이므로, 사안에 따라서는 파탄 경위를 간결하게 밝히고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는 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대비해 필요한 자료는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이혼할 때 연금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A2. 혼인기간이 긴 경우 배우자의 국민연금 등에 대해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에서는 각자의 연금을 각자 받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를 서로 포기하는 방식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재산 상황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오랜 혼인생활을 마무리하려 하지만 긴 소송이나 다툼은 피하고 싶으시다면,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원하는 결과를 기준으로 현실적인 조정안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09:00–19:00 · 변호사 상담 10:00–16:00 예약제 · 문정 상담 예약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예약제 · 잠실 상담 예약

☎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예약제

#박경미변호사 #법률사무소제이 #황혼이혼 #이혼조정 #분할연금 #송파이혼변호사 #잠실이혼변호사 #문정이혼변호사 #서울가정법원

※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