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외도 배우자와 이혼조정, 첫 기일에 양육권·양육비 확보

이 글은 법률사무소 제이가 실제로 수행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일반화했고, 판결문은 개인정보를 가린 뒤 공개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의뢰인(신청인)은 혼인 몇 년 만에 첫아이를 낳고 혼자 육아를 감당하던 아내였습니다. 아이가 돌도 되기 전, 남편이 다른 이성과 노골적인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숙박업소까지 함께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야근이나 출장이 없는데도 거짓말을 하며 늦게 귀가하는 등 가정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의 양육권과 안정적인 양육비를 확보한 상태로 빠르게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

박경미 변호사는 외도를 뒷받침하는 메시지 내역, 내비게이션 검색 기록, 숙박업소 방문 내역을 증거로 정리해 조정신청서에 제출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육비는 상대방의 월 소득과 그동안 생활비로 지급되던 금액을 근거로 산정해 제시했고, 아이를 출산 이후 줄곧 의뢰인이 돌봐 왔다는 점을 들어 양육자 지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상대방 재산을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두어, 조정 테이블에서 협상력을 확보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개인정보·금액 가림) · 성공사례 더 보기

결과는?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열린 첫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조정 성립 해의 남은 기간에는 청구액의 4분의 3 수준, 이듬해 1월부터는 조정신청서에서 청구한 금액 그대로 아이가 성년이 되는 달까지 매월 받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아이의 나이를 고려해 의뢰인이 동행하는 낮 시간 방식으로 정했고, 양측이 제3자에게 서로를 비난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연금 분할 청구도 서로 포기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부제소 합의로 분쟁을 한 번에 마무리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기억할 점

• 메시지, 내비게이션 기록, 숙박업소 방문 내역처럼 외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는 지우기 전에 확보해 두세요.

• 어린 자녀의 면접교섭은 양육하는 부모가 동행하는 방식 등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우선하는 조건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상호 비방 금지 조항을 조정조서에 넣어 두면 이혼 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1.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와 수, 그동안의 생활비 지출 수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의 소득과 기존 생활비 지급액을 근거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면 조정에서 설득력이 높아지고, 시기별로 금액을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2. 이혼조정은 소송보다 빨리 끝나나요?
A2. 양측이 조건에 합의하면 첫 조정기일에 바로 조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신청 후 약 2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증거와 요구 조건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고민하면서 어린 아이의 양육이 가장 걱정되신다면, 문정역 3번 출구 법률사무소 제이나 잠실역 4번 출구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상담을 예약해 주세요.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양육권·양육비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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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