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인정받은 회사 의뢰인을 대리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보수와 인지대·송달료, 확정 신청 비용까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으로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판결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사례] 억대 손해배상 승소 후 소송비용까지 회수, 회사 의뢰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과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31T13%3A31%3A33.373Z-b15cd7e5-2608-4906-8cbc-874c18c3135c&w=3840&q=75)
💡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다 내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 금액을 따로 확정받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본안 소송에 이어 소송비용 회수까지 맡은 회사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손해배상 승소 판결 확정 이후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청구를 모두 인정받았고, 판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함께 담겼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의뢰인은 소송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송달료를 상대방에게서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 받아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는지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대법원규칙에 따른 산정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
무변론 판결로 끝난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산입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확정 요건을 서류로 갖췄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판결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첨부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었다는 점을 먼저 소명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에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비용 항목별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를 항목별로 정리한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고, 인지대·송달료 납부확인서와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실제로 지출했다는 증빙이 있는 비용만 인정하므로, 항목마다 근거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확정 신청 비용까지 포함해 받았습니다
본안 소송 비용뿐 아니라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에 든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함께 상환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비용 회수 과정에서 또 비용을 떠안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 결과: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항목 | 결정 결과 |
|---|---|
변호사보수 | 대법원규칙 산정 기준에 따라 인정(무변론 판결이므로 산정액의 1/2) |
인지대·송달료 | 본안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 인정(환급분 제외) |
확정 신청 비용 | 신청 인지대·송달료도 포함 |
상환 의무 |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수백만 원대 소송비용 상환 |
집행 | 확정된 결정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 |
실제 결정문·소송비용계산서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확정액은 신청액의 절반 남짓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규칙상 변호사보수를 산정액의 2분의 1만 소송비용에 넣기 때문입니다. 계산서 각주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판결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금액은 따로 확정받아야 청구·집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낸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무변론 판결·자백간주 판결 등은 변호사보수 산입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본안 진행 단계부터 비용 회수까지 내다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송비용액 확정은 언제 신청하나요?
A1.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판결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와 지출 증빙을 함께 냅니다.
Q2. 변호사에게 낸 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Q3. 무변론 판결이면 왜 변호사보수가 줄어드나요?
A3. 피고의 자백이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 등은 소송 수행의 부담이 적다고 보아 규칙에서 정한 산정액의 2분의 1만 소송비용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같은 규칙 제5조).
글을 마치며
소송에서 이겼는데 소송비용은 아직 돌려받지 못하셨다면, 문정 법률사무소나 잠실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판결문과 비용 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사무실 운영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변호사 #법률사무소제이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손해배상 #기업법무 #성공사례 #송파변호사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