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대방이 항소했다가 취하했다면, 항소심 변호사비용까지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받은 결정

1심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얼마 뒤 항소를 취하해 버리면 "그동안 쓴 비용은 어떻게 되나"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1심 승소 의뢰인을 대리해 항소심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도록 확정받은 실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1심에서 진 상대방의 항소, 그리고 전부 취하

의뢰인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은 1심 판결 중 자신이 진 부분에 불복해 항소했고,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제이를 선임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내며 항소심 절차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항소를 모두 취하했습니다.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지만, 의뢰인이 항소심 때문에 쓴 변호사비용은 아무도 정리해 주지 않은 상태로 남았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판결 없이 항소취하로 끝난 항소심의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 비용 부담을 정하는 재판과 액수 확정을 한 번의 신청으로 받을 수 있는지

• 취하로 끝난 사건에서 변호사보수가 어느 범위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비용 부담과 액수 확정을 한 번에 신청했습니다

항소취하로 끝난 사건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낼지 정한 판결 주문이 없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사건의 비용 부담을 정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 절차를 활용해, 항소심 비용을 항소인인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결정과 그 액수 확정을 한 번의 신청으로 함께 구했습니다.

② 항소심에서 실제로 한 일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1심 판결문, 상대방의 항소장과 항소취하서, 의뢰인이 낸 답변서, 항소심 선임계약서를 차례로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항소해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는 점, 그리고 그 대응에 실제로 비용이 들었다는 점을 서류로 한눈에 보이게 했습니다.

③ 대법원 규칙 기준으로 변호사보수를 산정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항소심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입 한도를 계산하고, 확정 신청에 드는 인지대와 송달료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4. 결과: 항소심 비용은 상대방 부담, 변호사보수와 신청비용 확정

실제 결정문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확정액이 신청액의 절반 정도에 그친 것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취하로 끝난 사건이라 법원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변호사보수를 규칙상 금액의 절반으로 줄여 산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상대방의 항소로 떠안을 뻔했던 비용을 별도 소송 없이 결정 한 번으로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항소심 비용은 원칙적으로 항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판결 주문이 없어도 비용 부담 재판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대법원 규칙에 따른 한도 안에서 인정되고, 취하처럼 일찍 끝난 사건은 그 한도에서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비용 부담 결정과 액수 확정을 한 번에 신청하면, 확정된 결정으로 바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제 변호사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항소취하로 항소심이 끝나면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항소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을 신청하면 변호사보수 등 항소심 비용을 상대방이 갚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Q2. 실제로 낸 변호사 수임료를 전부 받을 수 있나요?
A2.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소취하·항소취하처럼 일찍 끝난 사건은 그보다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Q3. 확정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확정된 결정으로 상대방의 예금·급여 등에 압류·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의 항소나 취하로 비용만 남았다면, 문정 법률사무소나 잠실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과 절차를 사건 자료에 맞춰 차분히 정리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박경미변호사 #법률사무소제이 #소송비용 #소송비용액확정 #항소취하 #변호사비용 #민사소송 #승소사례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