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때 약속한 재산분할금 미지급, 약정금 승소 후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은 사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약속받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속앓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결국 내 돈으로 남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자주 듣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약정금을 받아야 하는 쪽을 대리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판결을 받아 내고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은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약속한 재산분할금을 중간에 끊은 상대방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하면서, 부부 공동명의 집을 상대방이 갖는 대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억대의 재산분할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집값에서 대출을 뺀 순자산을 기준으로 의뢰인의 몫을 계산한 금액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집 매각에 협조하지 않자, 의뢰인은 약속을 문서로 남기기 위해 공정증서를 받아 두었습니다. 매달 일정액을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정해진 날에 한꺼번에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몇 달만 돈을 보낸 뒤 지급을 끊었고, 이미 정한 금액이 불만이라며 더는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집에는 상대방의 채무로 압류까지 걸렸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협의이혼 때의 재산분할 합의를 약정금 청구로 바로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 일부 받은 돈을 어떻게 정리하고, 지연손해금은 어느 수준으로 구할지

• 판결 확정 후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실제로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합의의 근거와 계산 방식을 그대로 보여 준 소장

박경미 변호사는 "얼마를 주기로 했다"는 결론만 적지 않았습니다. 당시 집의 시가와 대출금, 순자산, 의뢰인의 기여 비율로 금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소장에 그대로 풀어 썼습니다. 합의가 즉흥적인 약속이 아니라 재산을 따져 정한 정산이었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한 것입니다.

② 공정증서와 불이행 경과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

혼인·가족관계 서류, 공정증서, 이혼 당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증거로 내고, 상대방이 몇 달 지급한 뒤 끊은 경과와 집 매각에 협조하지 않은 사정, 압류가 걸린 사정을 시간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남은 할부 기간을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점을 보여 주고, 약정금 전액과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③ 판결 확정 직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판결이 확정되자 곧바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판결문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 비용계산서, 인지대·송달료 납부확인서,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모두 붙여, 상대방이 갚아야 할 비용을 항목별로 입증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판결 주문에 "피고 부담"이라고 적혀 있어도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받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절차까지 마쳐야 비로소 회수가 완성됩니다.

4. 결과: 약정금 잔액 전부 인정, 소송비용까지 확정

실제 결정문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 대응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됐고, 법원은 이미 받은 돈만 빼고 나머지 약정금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이어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서는 규칙상 인정되는 변호사보수와 실제 낸 인지대·송달료, 확정 신청에 든 비용까지 모두 상대방 부담으로 확정됐습니다. 무변론 판결에는 변호사보수를 기준액의 절반만 넣는 규정이 있어 신청액의 절반을 조금 넘는 금액으로 정해졌지만, 그만큼은 의뢰인이 집행으로 받아 낼 수 있는 확정된 채권이 되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이혼 때의 재산분할 약속도 내용과 근거가 분명하면 약정금 소송으로 이행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과 이행 경과를 자료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할 지급 약속을 상대방이 스스로 깨고 이행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남은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승소 판결로 끝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까지 신청해야 변호사보수 등 비용을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도 상대방이 내나요?
A1.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다면,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으로 산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Q2. 상대방이 소송에 나오지 않으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A2. 무변론 판결이나 자백간주 판결처럼 실질적인 다툼 없이 끝난 사건은, 소송비용에 넣는 변호사보수를 산정 기준액의 1/2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실제 지출한 만큼 인정됩니다.

Q3. 협의이혼 때 약속한 재산분할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3. 합의 내용과 계산 근거, 일부 이행 내역, 이행 거절 정황을 정리해 약정금 청구로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면 그 문언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혼 때 약속받은 돈이 들어오지 않거나, 이긴 소송의 비용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문정 법률사무소나 잠실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가지고 계신 합의서와 판결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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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