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대금은 민법 제163조 제3호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독촉하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6개월만 잠시 늦춰질 뿐이므로, 그 안에 지급명령·소송을 내거나 가압류를 해야 시효가 확실히 중단됩니다. 상대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하고, 성동구 사업장이나 성동구에 사는 상대방이라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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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뚝섬 일대는 카페, 쇼룸, 팝업 매장,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가 활발한 만큼 "공사는 끝냈는데 잔금이 안 들어온다"는 분쟁도 자주 생깁니다. 건축주가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으로만 일을 진행해 금액을 다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모아야 할 증거, 3년 시효를 멈추는 방법, 가압류·지급명령·소송·유치권의 활용 순서를 정리합니다.
공사대금 청구 전에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까?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① 어떤 공사를 얼마에 하기로 했는지, ② 그 공사를 실제로 마쳤는지, ③ 추가·변경 공사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견적서를 주고받은 카카오톡, 발주 메시지, 계약금·중도금 입금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견적서, 없다면 견적과 금액을 확인한 메시지
공사 전·중·후 사진(날짜가 드러나게), 자재 구입 내역
추가공사 요청과 금액에 대한 상대방 메시지
준공·인도 사실, 잔금 독촉과 상대방의 답변
3년 시효,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방법 | 효과 | 주의할 점 |
|---|---|---|
내용증명·문자 독촉(최고) | 시효 완성을 잠시 늦춤 | 6개월 안에 소송·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과 유지 |
지급명령·소송 제기 | 시효 중단 | 소를 취하하면 중단 효과가 사라질 수 있음 |
가압류 | 시효 중단 + 재산 보전 | 상대 재산(예금·부동산 등)을 특정해야 함 |
상대방의 채무 승인 | 시효 중단 | "얼마 남았다, 곧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관 |
가압류·지급명령·소송,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먼저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지급 기한을 명확히 요구하고, 상대가 매장을 정리하거나 재산을 처분할 움직임이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상대가 금액을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간편하고,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으면 예금·매출채권 압류, 부동산 경매 등으로 실제 회수합니다.
공사한 건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없어지고 점유 방법에 따라 분쟁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건축주가 "하자가 있다"며 잔금을 미룬다면?
건축주는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소한 하자를 이유로 잔금 전체를 미루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하자 주장을 받으면 해당 부분을 사진으로 확인하고, 보수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 두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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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공사대금 시효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A1. 원칙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보통 공사를 마치고 인도한 때가 기준이 되므로 준공일과 인도일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Q2. 계약서 없이 카톡으로만 진행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견적·금액을 주고받은 대화, 입금 내역, 시공 사진이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Q3. 상대가 법인이면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A3.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법인에 청구합니다.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거나 개인이 계약 당사자라면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으니 계약 상대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공사대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가 어려워지고, 3년이라는 시효도 생각보다 빨리 다가옵니다. 증거를 정리한 뒤 시효를 멈추는 조치부터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성수·뚝섬·왕십리에서는 2호선으로 잠실역까지 바로 이어지고, 잠실에서 8호선을 타면 서울동부지방법원과 같은 문정 법조단지의 법률사무소 제이에 닿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사무실 운영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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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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