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쌍방폭행 손해배상 방어, 상대방 선제 폭행을 입증해 피고 책임 60%로 제한된 판결

언쟁 끝에 서로 손이 오간 일이 있고 나서, 시간이 꽤 흐른 뒤에 큰 금액의 배상 소송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먼저 공격당한 쪽이 오히려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듯해 답답하지만, 정작 재판에서 어디를 어떻게 다퉈야 할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법률사무소 제이가 피고를 대리했던 사건을 토대로 다툼의 쟁점과 대응 과정을 살펴봅니다.

카드뉴스 요약

카드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서 법조문·판례·절차까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 의뢰인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건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과 실제 액수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적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몸싸움 1년 뒤 날아든 배상 소송

일행과 어느 현장에 갔던 의뢰인은 그곳 작업자들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사이에 끼어든 상대방과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의뢰인과 일행 역시 부상을 입었으나, 양쪽 모두 좋게 마무리하자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의뢰인 쪽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굳이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은 치료비와 일을 쉰 기간의 소득(일실수입), 위자료를 더해 수천만 원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의뢰인에게 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청구 금액을 추가로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싸움을 촉발한 쪽은 누구이며, 원고 측 잘못도 함께 따져야 하는지(책임 제한·과실상계)

•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방적 폭행 경위가 사실인지

•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뉜 각 청구가 실제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사건 당일 흐름을 순서대로 복원

박경미 변호사는 준비서면에서 사건 당일의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일행이 사과하고 자리를 뜨려 했던 점, 그런데 상대방이 자리를 떴다가 다시 달려와 물건을 집어 던지고 의뢰인을 먼저 발로 차고 일행의 얼굴을 때린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싸움이 있었다"가 아니라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②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주장 반박

상대방은 벽에 기대 있던 자신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두 사람의 공격에 정신없이 대응했을 뿐이고, 상대방이 넘어진 뒤에는 때린 사실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가슴과 무릎 등을 맞아 다쳤고, 일행은 수술이 필요할 만큼 크게 다쳤다는 점도 함께 제시해 이 사건이 일방적 가해가 아닌 쌍방 다툼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③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설명

다툼 직후 쌍방이 좋게 넘어가기로 하는 분위기였기에 의뢰인 측이 자신의 피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사정, 그럼에도 상대방이 1년이 지나 배상만 청구하고 나선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 전체의 균형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 판결 결과: 의뢰인 책임 60%, 인정액은 청구의 4분의 1 미만

실제 판결문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법원은 판결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폭행에 대항해 서로 때리며 싸우게 된 점 등 원고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툼의 시작에 대한 피고 측 주장이 책임 제한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5. 이 판결이 주는 시사점

• 서로 맞붙은 사건에서 배상 규모를 가르는 것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가"입니다. 당일 상황을 순서에 따라 세밀하게 복원하는 데서 대응이 시작됩니다.

• 원고 쪽 잘못이 받아들여지면 피고의 책임 비율이 낮아지고, 치료비 같은 재산상 손해 역시 그 비율에 맞춰 줄어듭니다.

• 각 청구는 따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실수입처럼 증명이 까다로운 부분은 청구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이 많으니, 하나씩 나눠 반박해야 합니다.

6.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다툼이 끝난 뒤 한참 지나 소장을 받으면 당황하기 쉽지만, 민사소송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피고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거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답변서 제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경위 정리: 다툼이 어떻게 시작됐고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 항목별 반박: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 청구 항목마다 실제 손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따집니다.

• 책임 제한 주장: 상대방의 잘못이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과실상계나 책임 제한을 주장합니다.

• 판결 또는 조정: 재판 도중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기도 하고, 판결로 배상액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민법 제763조와 제396조에 따라,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 자신의 잘못이 보태졌다면 법원은 배상 금액을 산정하면서 그 사정을 고려합니다. 서로 맞붙은 사건일수록 이 판단이 최종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7. 준비할 증거·서류 체크리스트

• 사건 경위 메모: 날짜, 장소, 함께 있던 사람, 누가 먼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은 기록

• 내 피해 자료: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다친 부위 사진 등 나와 일행이 입은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

• 목격자 정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와 진술

• 현장 자료: CCTV 위치, 사진·영상, 당시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기록

• 형사 절차 자료: 신고나 수사가 있었다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간이 지날수록 CCTV 영상은 지워지고 목격자의 기억도 흐려집니다. 다툼 직후 좋게 넘어가기로 했더라도, 당시 상황과 내 피해에 관한 기록은 따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쌍방폭행이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어지나요?
A1. 책임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도 다툼을 유발하거나 함께 폭행한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이를 참작해 배상 책임을 일정 비율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과실상계·책임 제한).

Q2. 형사 절차에서 고소하지 않았는데 민사에서 내 피해를 주장해도 되나요?
A2. 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 고소 여부와 별개로 사건 경위와 쌍방의 피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책임 비율과 위자료 판단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Q3. 상대방이 청구한 일실수입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A3. 아닙니다. 일하지 못한 기간과 소득,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통원 치료 기간의 일실수입은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4. 다툼이 있고 1년이 지났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이 사건도 다툼 후 1년 가까이 지나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Q5.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5. 송달 후 30일이 지나도록 답변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을 열지 않고 판결할 수 있습니다. 과장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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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몸싸움 이후 생각지 못한 배상 소장을 받아 당황스러우시다면, 법률사무소 제이(문정) 또는 잠실 예약상담 공간 가운데 가까운 곳으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당시 상황과 보유하신 자료를 토대로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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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