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를 제공하고도 거래처로부터 여러 달치 이용요금을 받지 못한 회사 의뢰인을 대리해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청구 금액 전부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 회사가 부담하고,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쟁점은 계약상 지급 의무와 미납 내역을 서류로 빈틈없이 보여 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사례] 거래처가 몇 달째 안 낸 서비스 이용요금, 회사 의뢰인 용역대금 전부 인용과 연 12% 지연손해금까지](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31T13%3A33%3A49.118Z-86860aac-e1c5-42f9-bed8-25a2b84d83fc&w=3840&q=75)
💡
거래처가 "다음 달에 주겠다"며 대금을 미루다 결국 연락이 뜸해지는 일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 않으면 소송까지 해야 하나 망설이다가 시간이 흘러가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원고) 측을 대리한 실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서비스는 제공했는데 이용요금은 미납
의뢰인 회사는 상대 회사와 서비스 사용계약을 맺고, 매달 서비스를 제공한 뒤 월말 기준으로 산정한 이용요금을 다음 달 말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상대 회사는 다섯 달에 걸친 이용요금을 끝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납 금액은 수백만 원대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계약서상 이용요금 지급 의무와 지급 기한이 명확한지
월별로 발생한 미납 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비율,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 여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계약 조항으로 지급 의무를 특정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소장에서 사용계약서의 이용요금 지급 조항과 정산 조항을 그대로 짚어, 상대 회사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된 요금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막연히 "돈을 안 줬다"가 아니라 "계약 몇 조에 따라 언제까지 줘야 했다"를 보여 주는 방식입니다.
② 월별 정산서로 미납 내역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다섯 달치 월별 정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청구월별 미납 금액과 합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양 당사자를 특정해 판결 후 집행에도 문제가 없도록 준비했습니다.
③ 지연손해금·소송비용·가집행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원금만이 아니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까지 함께 구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단계까지 염두에 둔 청구입니다.
4. 결과: 용역대금 전부 인용
항목 | 판결 결과 |
|---|---|
용역대금 | 청구한 미납 이용요금 전부 인용 |
지연손해금 | 연 12% 비율로 다 갚는 날까지 인정 |
소송비용 | 상대 회사 전부 부담 |
가집행 | 허용(판결 확정 전 강제집행 가능) |
실제 판결문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판결문의 청구취지란에는 "주문과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뜻입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변론을 마친 날 바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대금 청구 소송의 핵심은 계약서와 정산 자료입니다. 지급 조항과 월별 미납 내역을 정리해 두면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원금만 청구하지 말고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가집행까지 함께 구해야 실제 회수에 유리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소액사건 절차를 활용하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액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A1.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등 지급 청구 사건으로, 일반 사건보다 간이한 절차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판결서에 이유 기재를 생략할 수 있고, 변론 종결 당일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2. 연 12%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붙나요?
A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가 다툴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기간 등은 예외).
Q3. 가집행 선고를 받으면 무엇이 좋은가요?
A3.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그 판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집행이 가능해 채권 회수에 유리합니다(상대방이 담보를 제공해 집행정지를 받는 경우는 예외).
글을 마치며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으로 고민 중인 회사라면, 문정 법률사무소나 잠실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계약서와 정산 자료부터 함께 검토해 회수 가능성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사무실 운영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변호사 #법률사무소제이 #용역대금 #미수금회수 #대금청구소송 #소액사건 #기업법무 #승소사례 #송파변호사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