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에서 진 쪽 3명에게 상대방이 소송비용 상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 의뢰인의 부담액을 처음 결정의 약 55%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규칙 상한을 넘는 변호사보수 청구를 다투고, 인원수대로 똑같이 나눈 결정에 즉시항고해 청구금액 비율로 다시 나누도록 했습니다. 쟁점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의 한도와, 여러 명이 함께 질 때 비용을 어떻게 나누느냐였습니다.
![[성공사례] 상대방 소송비용 청구, 즉시항고로 회사 의뢰인 부담액을 약 45% 줄인 결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31T13%3A20%3A26.387Z-4fdf4169-2e77-4898-bfc4-bffb61c0d9e9&w=3840&q=75)
💡
소송에서 지면 상대방의 변호사비용까지 물어야 한다는 말에 막막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다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피신청인(회사) 측을 대리해 부담액을 크게 줄인 실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상대방의 소송비용 청구, 3명이 똑같이 나누라는 결정
억대 금전 청구를 둘러싼 본안 소송에서 원고 측이 패소했습니다. 패소한 쪽에는 원래 원고 회사와, 소송 도중 들어온 승계참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원고의 채권 일부를 압류·추심한 채권자로 1심에만 참가했고, 청구한 금액도 원고 회사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이긴 상대방은 1심과 항소심의 변호사보수에 성공보수까지 더해 수천만 원대 소송비용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처음에 전체 비용을 패소한 3명이 인원수대로 똑같이 나누라고 결정했고, 같은 날 계산을 고친 결정에서는 의뢰인의 부담이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성공보수까지 포함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전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러 명이 함께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인원수대로 나눠야 하는지, 청구금액 비율로 나눠야 하는지
1심에만 참가한 당사자에게 항소심 비용까지 지울 수 있는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규칙 상한을 넘는 변호사보수 청구를 다퉜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민사소송법 제109조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과 관계없이 심급별 소가에 따라 규칙이 정한 금액이 한도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성공보수를 별도 항목처럼 더해 청구한 것은 부당하며, 성공보수 역시 '지급한 보수액'에 포함될 뿐이라는 점을 심급별 계산식과 함께 제시했습니다.
② 인원수대로 똑같이 나눈 결정에 즉시항고했습니다
균등 분담 결정이 나오자 바로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공동소송인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면 그 차이에 따라 비용을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이 원고 회사와 비교해 현저히 적다는 점, 원결정 계산서의 각주도 분담비율에 따른 안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금액에 비례해 다시 나눠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③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심급의 비용은 빼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만 참가했고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계산서에서는 의뢰인의 몫이 1심 비용 중 청구금액 비율 부분과 신청비용 일부로만 정리되었습니다.
4. 결정 결과: 의뢰인 부담액, 처음 결정의 약 55% 수준으로 감액
항목 | 결정 결과 |
|---|---|
변호사보수 | 성공보수 포함 청구액이 아닌 규칙 산정액만 인정(상대방 청구 변호사보수의 약 60% 수준) |
분담 방식 | 인원수 균등 분담 → 당사자별 청구금액 비례 안분으로 경정 |
항소심 비용 | 항소하지 않은 의뢰인은 부담 대상에서 제외 |
의뢰인 부담액 | 처음 결정 대비 약 45% 감액, 같은 날 늘어났던 금액 대비로는 절반 이하 |
실제 경정결정문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소송에서 졌더라도 상대방 변호사비용을 전부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칙상 한도를 넘는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비용을 부담할 때 무조건 인원수대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금액 등 이해관계의 차이를 주장해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불복하려면 기간이 짧습니다. 결정을 받으면 바로 계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상대방이 낸 성공보수까지 제가 물어줘야 하나요?
A1. 성공보수도 '지급한 보수액'에 포함되기는 하지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규칙이 소가에 따라 정한 금액이 한도입니다. 그 한도를 넘는 부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Q2. 공동으로 패소하면 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누나요?
A2. 법원이 따로 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똑같이 나누지만,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르면 그 차이를 반영해 나누도록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별 청구금액에 비례해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Q3.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3.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고,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결정을 받는 즉시 계산서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마치며
상대방에게서 과도한 소송비용 청구를 받으셨거나 결정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문정 법률사무소나 잠실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계산서 한 줄 한 줄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 문정 · 법률사무소 제이 — 문정역 3번 출구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평일 사무실 운영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 잠실 · 예약상담 — 잠실역 4번 출구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상가 2층 225호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대표전화 02-6417-1551 전화상담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
#박경미변호사 #법률사무소제이 #소송비용액확정 #소송비용감액 #즉시항고 #변호사보수 #기업법무 #승소사례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