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구상금 소송 1·2심 승소한 회사 의뢰인, 두 심급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으로 확정받은 결정

거래 상대방의 몫까지 대신 갚은 회사가 구상금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면, 회사는 항소심 대응에도 다시 비용을 들여야 합니다. 이 비용은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회사 의뢰인을 대리해 구상금 1·2심 승소에 이어 두 심급의 소송비용까지 확정받은 실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구상금 1심 승소, 항소심에서도 유지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 회사가 부담해야 할 돈까지 대신 갚은 뒤,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청구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은 항소심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은 유지됐습니다. 1심 판결은 소송비용을, 항소심 판결은 항소비용을 모두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고, 판결 확정 후 의뢰인 회사는 두 심급의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1심과 항소심 판결의 비용 부담 주문을 함께 근거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

• 심급별 변호사보수 산정과 실제 지급 사실의 증빙

• 송달료 환급분 등 실제 지출액의 정리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두 판결을 함께 근거로 한 번에 신청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1심과 항소심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을 함께 제출해 두 심급의 비용 부담 재판이 모두 확정됐음을 소명하고, 두 심급 비용을 한 번의 신청으로 정리했습니다.

② 실제 지급 사실을 세금계산서로 입증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규칙 산정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만 인정되므로, 회사 의뢰인이 실제로 보수를 지급했다는 점을 세금계산서로 입증했습니다.

③ 심급별로 규칙에 맞춰 계산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심급의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보수를 계산하고, 인지대·송달료와 확정 신청 비용까지 항목별로 정리한 계산서를 냈습니다.

4. 결과: 두 심급 비용, 신청액의 약 99% 확정

실제 결정문·소송비용계산서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법원이 신청액에서 줄인 부분은 1% 남짓에 그쳤습니다. 처음부터 규칙 기준으로 계산하고 실제 지급 증빙을 갖췄기 때문에, 두 심급의 변호사보수가 사실상 신청한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항소심까지 이긴 사건은 두 심급의 비용 부담 주문을 근거로 비용을 한 번에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지급한 변호사보수는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규칙에 맞춰 계산한 신청은 삭감 폭이 작고, 확정 결정으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항소심 비용도 함께 확정받을 수 있나요?
A1. 항소심 판결에서 항소비용 부담을 정했다면, 1심 비용과 함께 한 번의 신청으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심급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함께 제출합니다.

Q2. 회사가 낸 변호사비용은 어떻게 증빙하나요?
A2. 선임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합니다. 다만 인정 금액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Q3. 상대방 회사가 비용을 갚지 않으면요?
A3.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 회사의 예금이나 매출채권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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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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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