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개에 물렸다면 견주(동물 점유자)에게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9조는 견주가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다만 견주를 특정할 정보와 진료 기록을 사고 직후에 확보해 두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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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 한강공원 산책로, 감일·위례 쪽 공원처럼 반려견과 함께 걷는 사람이 많은 하남에서는 개물림 사고 상담도 종종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개 "치료비만 받을 수 있나요?", "견주가 연락을 피하면 어떻게 하나요?"를 묻습니다.
개물림 사고의 민사 책임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견주에게 무엇을, 어떤 순서로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에 물리면 견주가 꼭 배상해야 할까?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견주가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해야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반 불법행위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과실을 증명해야 하지만, 개물림 사고에서는 그 부담이 견주 쪽으로 넘어가 있는 셈입니다.
산책 대행처럼 견주가 아닌 사람이 개를 맡아 관리하던 중 사고가 났다면, 그 보관자도 같은 책임을 집니다(제759조 제2항). 목줄을 하지 않았거나 지나치게 길게 늘어뜨렸다면 견주가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손해를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
손해 항목 | 내용과 입증 자료 |
|---|---|
치료비 | 응급실·외래·약제비, 흉터 치료 등 향후 치료비 → 진료비 영수증, 진단서, 향후 치료 소견 |
일실수입 |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 근로소득 자료, 휴업 기간 확인 |
위자료 | 상처 부위·정도, 흉터, 사고 후 공포감 등 정신적 고통 → 사진, 상담·진료 기록 |
물적 손해 | 찢어진 옷·소지품, 함께 있던 반려견의 치료비 → 영수증, 사진 |
피해자가 먼저 개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거나 견주의 제지를 무시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줄 미착용, 입마개 의무 위반 같은 사정은 견주 책임을 무겁게 하는 요소입니다.
사고 직후 무엇부터 남겨야 할까?
개물림 사고에서 가장 흔한 문제는 "견주가 누구인지 모른다"입니다. 현장에서 견주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고, 가능하면 개의 등록 정보도 확인해 두세요. 견주가 그냥 떠났다면 즉시 112에 신고해 출동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며칠 만에 지워지기도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관할 기관에 영상 보존을 바로 요청해야 하고, 경찰 신고가 되어 있으면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기도 합니다. 상처 사진은 날짜별로 찍어 두면 흉터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견주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
① 손해 정리와 내용증명 —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난 뒤 항목별 손해액을 정리해 지급을 요청합니다. 내용증명은 청구 의사를 분명히 남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② 보험 확인 — 견주가 가입한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이 있으면 보험사를 통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견주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해 보세요.
③ 소송 제기 — 청구액이 3,000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이하게 진행됩니다. 불법행위 소송은 사고가 난 곳(불법행위지)의 법원에도 낼 수 있어, 하남에서 사고가 났다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억할 점 |
|---|---|
소멸시효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형사 고소 | 과실치상(형법 제266조)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 → 합의와 연결됨. 목줄 등 안전조치 위반으로 사람이 다치면 동물보호법 위반도 문제 될 수 있음 |
관할 | 견주 주소지 또는 사고 장소 관할 법원 중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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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
Q1. 작은 개가 살짝 물었는데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A1. 개의 크기와 관계없이 상처와 치료가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크지 않다면 보험 처리나 합의로 정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Q2. 견주가 "우리 개는 원래 안 문다"고 하면요?
A2. 평소 성격과 관계없이 실제 사고가 났고 견주가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목줄 상태 등 현장 사진이 중요합니다.
Q3.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합의해도 되나요?
A3. 흉터 치료처럼 향후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면 섣불리 합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반드시 적어 두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개물림 사고는 법적으로 견주 책임이 무겁게 정해져 있지만, 실제 배상은 견주를 특정하고 손해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며칠 안에 해 둔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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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1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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