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액의 약 98%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갚아야 할 소송비용으로 확정했습니다. 변호사보수와 인지대·송달료는 물론 확정 신청에 든 비용까지 포함됐습니다. 쟁점은 비용 항목마다 근거와 증빙을 갖춰 계산서를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사례] 손해배상 승소 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신청액의 98%를 상대방이 갚도록 확정된 결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31T13%3A29%3A18.775Z-cd10f54f-3844-4be3-ba1e-06fa4fcf94d3&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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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겨도 그동안 쓴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를 어떻게 돌려받는지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그 금액은 별도의 절차로 확정받아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본안 승소에 이어 소송비용 회수까지 진행한 실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승소 후 비용 회수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이겼고, 판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 비용과 인지대·송달료를 부담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이 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기 위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확정 여부와 신청 요건
변호사보수 중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규칙 산정액과 실제 지급액의 비교)
인지대·송달료 중 실제 지출한 금액과 환급분 구분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확정 사실을 먼저 소명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판결 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제출해 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은 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규칙에 맞춘 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청구하기보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반영해 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도 납부확인서를 근거로 항목별로 정리하고, 변호사 선임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③ 신청 비용까지 함께 구했습니다
확정 신청 자체에 든 인지대와 송달료도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비용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처음부터 규칙에 맞게 계산한 덕분에 법원이 삭감한 부분은 송달료 환급분 등 일부에 그쳤습니다.
4. 결과: 신청액의 약 98% 확정
항목 | 결정 결과 |
|---|---|
변호사보수 | 규칙 산정액 그대로 인정(실제 지급액보다 적은 산정액 기준) |
인지대·송달료 | 본안 소송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 인정(환급분 제외) |
확정 신청 비용 | 신청 인지대·송달료 포함 |
확정액 | 신청액의 약 98%,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상환 |
집행 | 확정된 결정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 가능 |
실제 결정문·소송비용계산서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계산서 각주에는 "변호사보수액은 대법원규칙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는 기준이 적혀 있습니다. 이 기준을 알고 신청하면 불필요한 다툼 없이 회수 가능한 금액을 대부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판결로 소송비용 부담이 정해져도, 금액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받아야 청구·집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과 규칙 산정액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규칙에 맞게 계산해 신청하면 삭감 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 납부확인서, 선임계약서 등 증빙은 소송 중에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A1.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서와 소송비용계산서, 판결문·확정증명원, 비용 지출 증빙을 제출합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Q2. 변호사보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 구간별로 비율을 정해 산입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산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Q3. 확정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요?
A3. 확정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예금·급여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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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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