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도 여러 달 대금을 받지 못한 회사 의뢰인을 대리해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신청 후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법원이 억대 미지급 원금 전부와 계약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까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쟁점은 계약 조항과 회계 자료를 그대로 청구로 옮겨 채무자가 다툴 틈이 없게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사례] 몇 달째 밀린 용역대금, 신청 2주 만에 억대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부 지급명령](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1-02T03%3A46%3A39.371Z-7579d67e-99ed-4113-bfc0-ce30dce1d145&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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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가 "곧 주겠다"는 말만 하면서 몇 달째 대금을 미루면, 회사로서는 매달 손실이 쌓입니다. 그렇다고 바로 정식 소송을 하자니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채권자 회사를 대리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한 실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매달 청구서는 보냈지만, 다섯 달째 입금이 없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거래처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매달 용역을 제공해 왔습니다. 계약상 의뢰인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산해 청구하고, 거래처는 정해진 날까지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다섯 달 동안 한 번도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밀린 원금은 억대로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대금 전부와 늦어진 기간의 손해를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제이를 찾았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정식 소송과 지급명령 중 어떤 절차가 빠르고 확실한지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마지막 달 대금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지연손해금을 계약상 이율과 법정 이율 중 무엇으로, 언제부터 계산할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금액이 서류로 확정되는 사건이라 지급명령을 택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이 사건의 대금이 매달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정산서, 거래처원장으로 한 원 단위까지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처럼 금액에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은 변론기일을 거치는 소송보다, 서류 심사만으로 발령되는 지급명령이 훨씬 빠르고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② 계약 조항으로 지급기일을 달마다 특정했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의 정산·지급 조항을 근거로 각 달 대금의 지급기일을 하나하나 특정하고, 그 날짜마다 세금계산서와 정산서를 연결해 "언제, 얼마를, 왜 받아야 하는지"가 한눈에 보이도록 정리했습니다. 채무자가 금액이나 기일을 다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지급명령 단계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③ 계약 해지로 마지막 달 대금까지 한 번에 청구했습니다
마지막 달 대금은 신청 당시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계속된 채무불이행으로 의뢰인이 계약을 해지한 만큼 거래처가 기한의 이익을 잃었다고 구성해, 이 부분까지 즉시 지급받아야 할 돈으로 함께 청구했습니다. 따로 한 번 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④ 지연손해금을 두 단계로 계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대금을 늦게 내면 연 6%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낸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신청일까지는 이 약정 이율로 달마다 지연일수를 따져 계산해 원금과 함께 청구했고, 지급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도록 청구취지를 정리했습니다.
4. 결과: 미지급 원금 전부와 지연손해금, 독촉비용까지 지급명령
항목 | 지급명령 결과 |
|---|---|
원금 | 다섯 달분 미지급 용역대금 전부(억대) |
신청일까지 지연손해금 | 계약에서 정한 연 6% 비율로 계산한 금액 전부 |
송달 이후 지연손해금 |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
절차비용 | 독촉절차비용 채무자 부담 |
소요 기간 | 신청 후 2주가 채 안 돼 발령 |
실제 지급명령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세금계산서·정산서·거래처원장처럼 금액이 서류로 확정되는 용역대금은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아직 지급기일이 오지 않은 대금도 기한의 이익 상실을 근거로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지연손해금 조항과 소송촉진법의 연 12%를 단계별로 나눠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회사 간 거래 대금도 지급명령으로 받을 수 있나요?
A1. 네.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라면 개인 간 대여금뿐 아니라 회사 간 용역대금·물품대금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으로 금액이 분명할수록 유리합니다.
Q2.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소송으로 이어져도 이길 수 있도록 계약서와 회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계약서에 지연이자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약정이 없더라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 간 거래라면 상법상 연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장이 송달된 뒤에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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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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