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서류상 계약자로만 올라간 렌탈계약 추심, 채무부존재확인으로 채무 없음을 확인받은 사례

"전화가 오면 동의한다고만 하면 된다", "렌탈료는 빠져나가도 다시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몇 년 뒤 낯선 금융회사로부터 수백만 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쓴 적도 없는 물건 값을 왜 내야 하는지 억울하지만, 계약서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다 보면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독촉을 받던 원고 측을 대리한 실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을 바탕으로, 어떤 주장을 펼쳤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서류상 계약자로 이름이 올라간 렌탈계약, 몇 년 뒤 날아온 추심 통지

의뢰인은 당시 관계가 있던 업체 대표로부터 "제품 홍보를 위해 계약자가 많이 필요하다, 렌탈료는 빠져나가도 다시 돌려준다"는 설명을 듣고, 렌탈업체의 확인 전화에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렇게 렌탈계약이 체결됐지만, 의뢰인은 제품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 몇 차례 렌탈료가 의뢰인 계좌에서 빠져나갔지만 그때마다 며칠 안에 렌탈업체나 업체 대표 쪽에서 같은 금액을 다시 입금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렌탈업체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회사의 위임을 받았다는 신용정보회사가 남은 렌탈료 수백만 원을 갚으라는 통지를 보내왔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 실제 렌탈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렌탈료 지급의무가 생기는지

• 제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의 효력이 발생했는지

•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채무가 없음을 다툴 수 있는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입출금 내역으로 '허위 계약'임을 보여 줌

박경미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날짜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렌탈료가 출금되고 불과 이틀 뒤 렌탈업체가 같은 금액을 그대로 돌려준 기록이 있었습니다. 진짜 렌탈계약이라면 업체가 받은 렌탈료를 되돌려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이 계약은 제품 홍보를 위해 형식만 갖춘 것이고, 렌탈업체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계약서 조항으로 '효력이 생긴 적이 없다'고 반박

렌탈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제품이 배송·설치된 날을 계약일로 보아 그때 효력이 생긴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품을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계약서 문언대로라면 계약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만든 계약서를 오히려 의뢰인에게 유리한 근거로 쓴 것입니다.

③ 업체 대표의 안내 문자로 경위를 입증

업체 대표가 계약자들에게 보낸 '렌탈료가 빠져나가면 다시 환불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도 증거로 냈습니다. 의뢰인이 스스로 렌탈료를 낼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업체 측 계획에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는 경위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④ 원래 업체와 채권 양수인을 함께 피고로

추심은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회사 쪽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약 당사자인 렌탈업체와 채권 양수인을 모두 피고로 삼아, 두 곳 모두에 대해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실제로 독촉을 받고 있는 이상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채무 없음 확인, 추심·집행까지 차단

렌탈업체는 답변서조차 내지 않았고, 채권을 넘겨받은 금융회사도 소송 중 준비서면에서 이미 변제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사정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참작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렌탈계약에 따른 금전채무가 없다는 확인에 그치지 않고, 그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보전처분이 있다면 모두 거둬들이고 앞으로 같은 채권으로 청구하거나 다른 곳에 넘기지도 못하게 정해 추심의 고리를 끊었습니다.

실제 화해권고결정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 계약서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실제 경위와 효력 발생 조건을 따져 봐야 합니다.

• 계좌 입출금 내역, 안내 문자처럼 사소해 보이는 기록이 '형식뿐인 계약'임을 보여 주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면, 원래 업체와 양수인을 함께 상대해야 추심을 확실히 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언제 제기하나요?
A1.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주장하며 변제를 요구하거나 추심하는 등, 법적 지위가 불안한 상태일 때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 제기합니다. 독촉이나 추심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Q2. 채권이 다른 회사에 양도됐다면 누구를 상대로 다퉈야 하나요?
A2. 채무자는 양도 통지를 받기 전까지 원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원래 채권자와 양수인을 함께 피고로 삼아 한 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3.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름만 빌려준 계약이나 쓴 적 없는 서비스 요금 때문에 독촉을 받고 계시다면, 문정 법률사무소나 잠실 예약상담 중 편한 곳으로 예약해 주세요. 가지고 계신 계약서와 입출금 기록으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이혼전문·형사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로, 상담부터 소송 종결까지 직접 사건을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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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