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이긴 의뢰인이, 그동안 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원 결정을 받아 냈습니다. 법원은 두 심급의 변호사보수를 규칙상 인정 한도까지 모두 반영해, 신청액의 99% 이상을 상대방이 갚아야 할 소송비용으로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비용을 규칙에 맞게 계산하고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사례] 부당이득 소송 1·2심 승소 후 소송비용까지, 신청액의 99% 이상 확정받은 결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31T13%3A15%3A32.831Z-316a5a8f-f3a9-4496-99b6-b27ad847d5d4&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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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이기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돈이 저절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승소한 피고 측을 대리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절차와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이긴 소송, 변호사비용은 누가 내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수천만 원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피고 측을 대리해 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두 판결 모두 "소송비용(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정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두 번의 재판을 치르며 실제로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돌려받으려면, 별도로 그 금액을 법원에서 확정받아야 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판결 확정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1심과 항소심 변호사보수를 각각 얼마까지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지대·송달료 등 신청 절차 비용까지 함께 확정받을 수 있는지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판결 확정 직후 바로 신청했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자 1심·2심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갖춰 한 달이 지나기 전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바뀌거나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② 심급별 변호사보수를 규칙에 맞춰 계산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만 인정됩니다. 1심과 항소심 각각의 소가를 기준으로 규칙상 한도를 계산하고, 실제 지급 사실은 심급별 변호사선임계약서로 소명해 계산서에 정리했습니다.
③ 신청 비용까지 빠짐없이 포함했습니다
본안 변호사보수뿐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든 인지대와 송달료도 함께 계산서에 넣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진 비용은 모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결정 결과: 신청액의 99% 이상 확정
항목 | 결정 결과 |
|---|---|
1심 변호사보수 | 규칙상 인정 한도 전액 인정 |
항소심 변호사보수 | 규칙상 인정 한도 전액 인정 |
신청 비용 | 인지대·실제 발생 송달료 인정 |
합계 | 신청액의 99% 이상 확정(차이는 소액의 송달료 정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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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승소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 문구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아야 금액이 정해지고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는 규칙상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심급별로 정확히 계산하고 실제 지급 자료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1심과 항소심을 모두 이겼다면 두 심급의 비용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1. 아닙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소가에 따라 정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실제 선임비용보다 적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언제 하나요?
A2. 본안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판결문, 확정증명원, 소송비용계산서와 비용을 지출한 자료를 함께 냅니다.
Q3. 결정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으면요?
A3.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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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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