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회사와 개인이 모두 다투지 않아 무변론으로 이긴 의뢰인을 대리해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보수는 규칙에 따라 절반으로 줄였지만, 소가에 비례해 큰 금액이 된 인지대와 송달료, 신청비용을 모두 인정해 피고 두 명이 같은 금액씩 의뢰인에게 갚도록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무변론 판결에서 변호사보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공동피고들 사이에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였습니다.
![[성공사례] 억대 손해배상 무변론 승소 후, 피고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확정받은 결정](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1-02T11%3A01%3A16.293Z-be28b6b6-9872-4029-865b-7cb8dcefa6a7&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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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이길 수 있지만,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때는 변호사보수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가 억대 손해배상 무변론 승소에 이어, 피고 회사와 개인 모두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확정받은 실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금액은 모두 일반화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억대 손해배상, 피고들이 다투지 않은 사건
의뢰인은 회사와 개인, 두 피고를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이 다투지 않아 법원은 변론 없이 의뢰인 승소 판결을 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의뢰인은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비용과 인지대·송달료를 돌려받기 위해 박경미 변호사를 통해 두 피고 모두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무변론 판결에서 변호사보수가 얼마나 인정되는지
소가가 큰 사건의 인지대·송달료 산입
피고가 두 명일 때 각자 부담할 금액
3. 법률사무소 제이의 대응
① 확정 사실과 비용 지출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판결문과 송달·확정증명원으로 비용 부담 재판의 확정을 소명하고, 세금계산서로 변호사보수의 실제 지급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② 인지대·송달료를 별도 계산서로 정리했습니다
소가가 큰 사건은 인지대가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박경미 변호사는 소송비용계산서와 별도로 인지대·송달료 계산서를 제출해 실제 납부액을 항목별로 보여 주었습니다.
③ 두 피고 모두를 상대로 신청했습니다
판결이 피고들에게 비용을 부담시켰으므로, 회사와 개인 피고를 모두 피신청인으로 삼아 한 번에 확정을 구했습니다. 두 피고 각자에게 부담할 비용이 빠짐없이 확정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 결과: 피고 두 명에게 같은 금액씩 상환 확정
항목 | 결정 결과 |
|---|---|
변호사보수 | 무변론 판결이라 규칙 산정액의 2분의 1 인정 |
인지대 | 전자소송 기준 실제 납부액 전부 인정 |
송달료 | 실제 지출액 인정(환급분 제외) |
확정 신청 비용 | 직권으로 포함 |
분담 방식 | 피고 회사와 개인이 같은 금액씩 상환 |
확정액 합계 | 신청액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 |
실제 결정문·소송비용계산서 · 개인정보와 금액은 가림 처리했습니다
확정액이 신청액보다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변호사보수입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피고의 자백이나 무변론 판결로 끝난 사건의 보수 산입액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가에 비례해 큰 금액이 된 인지대와 송달료, 신청비용은 모두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은 별도 소송 없이 이 결정으로 두 피고 각각에게 비용을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5.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점
무변론이나 자백으로 끝난 사건은 변호사보수 산입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미리 알고 회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소가가 큰 사건은 인지대가 소송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납부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공동피고들은 소송비용을 같은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무변론으로 이기면 변호사비용을 덜 돌려받나요?
A1. 네. 규칙은 피고의 전부자백·자백간주 판결이나 무변론 판결의 경우 규칙에 따른 보수액을 2분의 1로 줄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Q2. 피고가 여러 명이면 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A2. 판결이 단순히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한다고만 정했다면, 대법원 결정에 따라 피고들은 같은 비율로 나누어 부담합니다. 연대 부담을 정한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확정 신청에 든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A3. 법원은 확정 결정을 하면서 신청 절차에 든 인지대·송달료도 본안 판결의 부담 취지에 따라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청비용이 포함됐습니다.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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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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