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신고로 서울시교육청 조사를 받게 된 선생님께｜경위서·아동학대 신고·징계 대응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형사전문)는 교원 사건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사와 절차에 자주 출석합니다.

민원·신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아동학대 신고가 함께 들어오면 이 흐름과 별도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여러 절차가 동시에 움직이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일관된 사실관계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교원 지위법이 보호하는 교육활동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 지위법)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는 학교마다 있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옮겨져,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관할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합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

•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 불법정보 유통 등 범죄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조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침해 학생에게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중 조치를 정해 교육장에게 요청합니다. 이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보호자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에는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교육 이수 대상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침해 신고를 검토하세요

예를 들어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은 보호자가 같은 내용의 민원을 반복해서 넣고, 수업 시간에 전화를 계속 걸거나 교실로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라면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도, 민원 과정에서 모욕이나 부당한 간섭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되었다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등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아동학대처벌법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된 행위가 학생 생활지도 고시와 학교 규칙에 맞는 지도였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교원의 생활지도 등이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해당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합니다. 교육부 처리 절차상 교육지원청이 학교에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감이 신고를 공유받은 뒤 7일 안에 의견을 제출하는 흐름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이 의견을 사건 기록에 첨부하고 수사에 참고해야 하며, 검사도 사건을 처리할 때 참고해야 합니다.

• 교육청 단계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이었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수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학교 관리자에게 당시 상황, 지도 근거, 학생의 이전 행동 등 사실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전달하세요.

경찰 조사에 대비하기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한 뒤 공소청으로 송치되거나 불송치로 끝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은 교육청 감사와 징계 절차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므로, 경위서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피해 아동 측이 이의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결정 뒤에도 자료는 보관해 두세요.

직위해제, 신고만으로 가능한가요?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라,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직무를 잠시 맡기지 않는 인사상 조치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약식명령 청구 제외), 중대한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경우 등이 사유가 됩니다.

• 아동학대 신고만으로는 안 됩니다. 교원 지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사유가 없어지면 복귀합니다. 직위해제 사유가 소멸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 다툴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불리한 처분입니다.

징계의 종류

법률상 징계는 아니지만 불문경고, 경고, 주의 같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처분은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인사 기록이나 표창 등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사 단계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징계 시효도 알아두세요. 일반적인 비위는 3년,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 횡령 등은 5년, 성 관련 비위는 10년이 지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징계 의결 요구 —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권자가 경징계 또는 중징계로 나누어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립 유·초·중학교 교사의 경징계는 교육지원청, 중징계와 고등학교 교사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 등의 징계위원회에서 다룹니다.

2. 출석 통지 —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가 와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징계 혐의 사실이 적혀 있으니 무엇이 문제 되는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3. 진술과 자료 제출 — 직접 출석해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고,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유리한 증거와 동료 교원·학부모의 사실확인서, 그동안의 교육 활동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4. 의결과 처분 — 징계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면, 징계권자가 처분하고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자주 묻는 것

• 문제가 된 행위를 한 이유와 당시 상황

• 그 행위가 어떤 교육 목적이나 지도 근거에 따른 것이었는지

• 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하거나 설명한 적이 있는지

•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무엇을 바꾸었는지

징계 결과에 불복하려면: 소청심사

소청심사위원회는 사실관계 다툼뿐 아니라 징계 수위가 지나친지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교육 목적이 분명했고 학생에게 피해가 크지 않았으며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사정이 있다면, 감경을 구하는 주장도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3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므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경위서 작성 체크리스트

처음 제출하는 경위서는 이후 감사, 수사, 징계위원회까지 계속 따라다니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제출 전에 아래를 확인하세요.

• 날짜, 시간, 장소, 수업 교시, 관련 학생을 사실대로 적었는가

• 시간 순서대로, 한 문장에 한 사실만 적었는가

• 내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과 추측·전해 들은 내용을 구분했는가

• 문제가 된 말이나 행동을 왜 했는지 교육 목적과 근거(교육과정, 수업 계획, 생활지도 고시, 학교 규칙)를 적었는가

• 학생이나 학부모를 비난하거나 감정적으로 표현한 문장은 없는가

• 사과하거나 설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날짜와 방법을 적었는가

• 첨부할 자료(수업 지도안, 수업 자료, 학급 공지, 메시지, 상담 기록) 목록을 만들었는가

• 이미 말한 내용(학교 면담, 경찰 진술 등)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가

• 제출 전에 사본을 보관했는가

경위서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서둘러 작성하다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까지 단정적으로 쓰는 경우

• 억울한 마음에 학생의 평소 태도를 길게 비판하는 경우. 오히려 감정적 대응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죄송합니다"만 반복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것처럼 보이게 쓰는 경우

• 수업 자료를 왜 썼는지 설명 없이 결과만 적는 경우

감사·조사 당일 준비

• 문답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끝까지 읽고, 말한 취지와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질문에는 추측으로 답하지 말고, 확인 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합니다.

• 받은 질문과 답한 내용을 조사 직후 메모해 두면 이후 징계위원회와 소청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 다른 교사나 학생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연락하지 않습니다. 진술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교육청 조사에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A1. 조사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경위서와 의견서 작성, 진술 준비는 변호사와 함께 할 수 있고 징계위원회에서는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Q2. 경고나 주의 처분도 다툴 수 있나요?
A2. 경고·주의는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사 기록과 이후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감사 단계에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징계 결과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3.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고, 소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4. 아동학대로 신고되자마자 직위해제될 수 있나요?
A4. 교원 지위법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위해제를 받았다면 소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5.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면 징계도 없어지나요?
A5.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는 별개라서, 범죄가 아니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과 그 이유는 징계 절차에서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

Q6. 소청을 제기하면 오히려 징계가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A6. 아닙니다. 소청심사에서는 원래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Q7. 기간제 교사도 소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A7. 기간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관계와 다른 구제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하니 상담을 받아 보세요.

Q8. 학부모의 반복 민원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반복 민원이나 모욕, 부당한 간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침해 사실을 알리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민원 일시와 내용을 꾸준히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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