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학폭위) 준비｜성수·왕십리·자양·구의 학교 보호자가 단계별로 할 일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형사전문)는 성동·광진 지역 학교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심의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광진구는 잠실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바로 이웃해 있어 잠실 예약상담 공간에서 상담받기 편합니다.

신고부터 심의까지, 단계별로 할 일

신고 직후 72시간,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 사안은 처음 며칠의 대응이 이후 흐름을 크게 좌우합니다. 신고 직후에는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아래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해 두세요.

즉시 분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학교는 신고를 받으면 피해 학생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가해 지목 학생과 피해 학생을 바로 분리합니다. 분리 기간은 최대 7일입니다. 분리는 아직 가해 사실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입니다.

• 피해 학생 측 — 분리 기간에 교실, 급식, 쉬는 시간, 방과후 활동에서 어떻게 마주치지 않게 할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분리가 끝난 뒤에도 보호가 필요하면 추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가해 지목 학생 측 — 분리 기간 동안 수업을 어떻게 받는지, 과제와 수행평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학교와 협의해 학습 공백을 줄이세요. 분리 자체에 반발하기보다 협조하는 모습이 이후 심의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긴급조치란 무엇인가요?

분리만으로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은 심의 전이라도 가해 지목 학생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같은 긴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피해 학생 측도 학교장에게 출석정지·학급교체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조치는 이후 심의에서 추인되거나 다른 조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하지 말아야 할 일

•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따지거나 해명하기

• 단체 대화방에 사건 이야기를 올리거나 친구들에게 편들어 달라고 부탁하기

•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나 사진 지우기

• 자녀에게 "솔직히 말해" 하며 다그치기. 겁먹은 아이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전담조사관 조사, 이렇게 대비하세요

2024년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학교 교사가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배치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퇴직 경찰관이나 퇴직 교원 등 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위촉되며, 양측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한 뒤 사안조사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자체해결이 안 되는 사안은 전담조사관이 사례회의와 심의에도 참여합니다.

조사 전에 준비할 것

1. 사실관계 메모 —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한 장에 정리합니다.

2. 증거 정리 — 대화방 캡처는 날짜와 시간이 보이게, 앞뒤 맥락이 포함되게 준비합니다. 휴대전화 원본도 보관합니다.

3. 목격자 정리 — 그 자리에 있던 학생의 이름만 정리해 두고, 보호자가 직접 진술을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4. 진단서·상담 기록 — 피해 측이라면 병원 진단서와 상담 기록을 준비합니다. 치료 기간이 적힌 진단서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조사 당일에는

• 학생이 진술할 때 보호자가 대신 답하거나 말을 끊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조사관은 학생 본인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추측으로 채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 진술서를 다 쓰고 나면 내용을 다시 읽어 보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고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 조사에서 받은 질문과 답한 내용을 집에 돌아와 바로 메모해 두면 심의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사관이 자주 묻는 질문

•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해 줄 수 있나요?

•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나요?

• 왜 그런 행동을 했나요? / 그때 어떤 기분이었나요?

•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요?

• 지금 상대 학생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라나요?

조사 뒤 심의 전까지

조사가 끝났다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심의로 넘어가면 출석 통지서가 오고, 심의까지 남은 기간에 의견서와 증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 조사 때 빠뜨린 사실이나 새로 확보한 자료가 있으면 의견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상대 측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반박 근거가 되는 자료 번호를 붙입니다.

•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방법을 정리합니다.

• 자녀와 함께 심의에서 받을 질문을 연습하되, 외운 답을 읽지 않고 자기 말로 짧게 답하도록 돕습니다.

피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

피해 학생 측은 심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도 학교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조치가 함께 결정됩니다.

•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 상담실이나 외부 전문기관 상담

• 일시보호 — 일정 기간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는 조치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학급교체 — 같은 반에서 계속 마주치는 것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조치

2024년부터는 피해 학생을 돕는 학교폭력 조력인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교원, 퇴직 경찰관 등 전문가가 피해 학생과 지원 기관을 연결해 주니, 필요하면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문의해 보세요.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경우

아래 네 가지를 모두 갖추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동의하면 학폭위로 가지 않고 학교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을 것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을 것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4. 신고나 진술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닐 것

자체해결은 생활기록부에 남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해 측이 동의해야 하므로 사과와 관계 회복 노력이 진정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꾸로 피해 학생 측이라면, 자체해결에 동의하기 전에 재발 방지 약속과 보호조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세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어떻게 활용하나요?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다툼이나 오해로 틀어진 학생 사이의 관계를 대화와 조정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주로 경미한 사안에서 학교장 자체해결과 함께 활용되며, 학교나 교육지원청이 운영하거나 안내합니다.

• 참여는 양측 동의가 전제입니다. 피해 학생이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만남을 추진하면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조사와 별개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해서 사안 조사나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 기록을 남기세요. 참여 일시, 내용, 약속한 사항을 정리해 두면, 사안이 심의로 가더라도 화해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반 친구 사이에 장난으로 시작한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졌지만 다친 곳이 없고 처음 있는 일이라면, 서로 사과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자체해결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행동이 몇 주 동안 반복됐다면 관계회복만으로 끝내기 어렵고, 피해 학생 보호가 우선입니다.

심의 당일, 위원들이 보는 다섯 가지

학폭위는 아래 요소를 점수로 판단해 조치를 정합니다.

• 심각성 —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 지속성 — 한 번인지, 반복됐는지

• 고의성 — 의도가 있었는지, 장난이나 우발적 상황이었는지

• 반성 정도 —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려는 태도

• 화해 정도 — 사과, 피해 회복, 관계 회복 노력

앞의 세 가지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지만, 반성과 화해는 심의 전까지 바뀔 수 있는 요소입니다. 사과 편지, 치료비 지급, 관계회복 프로그램 참여 같은 노력은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조치 결과와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 기준입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되므로, 중·고등학생이라면 조치 호수 하나 차이가 진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시 영향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 가이드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성동·광진 지역 사안의 특징

• 학교 밖 사건 — 성수동 카페거리, 건대입구 상권, 한강공원처럼 학생들이 모이는 곳에서 생긴 다툼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됩니다.

• SNS·단톡방 — 사진 공유, 뒷담화, 단체방 퇴장 강요 같은 사이버폭력 사안이 많고, 캡처 일부만으로는 맥락이 빠지기 쉽습니다.

• 다른 지역 학교 학생과의 사건 — 잠실·송파 학교 학생과 얽힌 경우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심의하거나 협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가해·피해 학생 어느 쪽이든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조치가 바로 집행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학폭위 처분 불복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광진구 학교인데 학폭위는 어디서 열리나요?
A1. 성동구·광진구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는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Q2. 즉시 분리 기간이 끝나면 다시 같은 반에서 지내야 하나요?
A2. 분리는 최대 7일입니다. 그 뒤에도 보호가 필요하면 피해 학생 측이 학교에 보호조치나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구체적인 생활 방법을 미리 협의하세요.

Q3. 전담조사관 조사에 보호자가 함께 있을 수 있나요?
A3. 학생 면담 방식은 사안과 학생 나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조사 일정을 안내받을 때 보호자 동석 여부를 확인하세요. 동석하더라도 학생이 직접 답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조사 때 쓴 진술서를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A4. 이미 제출한 진술서를 없앨 수는 없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추가 진술서나 의견서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바뀐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Q5. 학폭위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A5. 보호자가 원하면 변호사가 함께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미리 교육지원청에 참석 사실을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Q6.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심의가 열리지 않나요?
A6.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자체해결과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피해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심의가 열립니다.

Q7. 경찰 신고와 학폭위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떻게 하나요?
A7. 두 절차에서 한 진술이 서로 영향을 주므로 진술 순서와 내용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성범죄나 불법촬영처럼 무거운 사안은 수사 대응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Q8. 심의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A8.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지만, 심의는 원칙적으로 요청 후 21일 안에 열리고 연장도 7일 범위라 무한정 미룰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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