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학폭위) 준비｜송파·강동 학교 보호자가 알아둘 것

법률사무소 제이 박경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형사전문)는 송파구·강동구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으로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심의에 자주 출석합니다. 잠실 예약상담 공간이 교육지원청과 가까워 심의 전 준비 상담을 받기 편합니다.

한눈에 보는 진행 순서와 기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에서 시작해 교육지원청에서 결정됩니다. 단계마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생각보다 준비할 시간이 짧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에 신고가 접수되면 그 주 안에 분리와 첫 조사가 이뤄지고, 심의 통지는 보통 몇 주 안에 옵니다. 통지서를 받고 나서 준비를 시작하면 의견서와 증거를 정리할 시간이 일주일 남짓밖에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 사실을 안 날부터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해 지목 학생 측이 준비할 것

1단계: 신고 직후(첫 1주)

• 학교에서 받은 안내문, 문자, 통화 내용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알렸는지가 나중에 절차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분히 듣고, 시간순으로 메모합니다. 이때 부모가 답을 유도하거나 다그치면 자녀 기억이 흐려지고 진술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단체 대화방, SNS, 사진·영상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자료를 지우면 오히려 증거 인멸로 의심받습니다.

•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선의로 한 연락도 2차 피해나 보복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2단계: 전담조사관 조사 전

• 자녀가 쓸 진술서는 기억나는 사실만, 시간순으로, 짧은 문장으로 쓰게 합니다. 추측이나 다른 학생에 대한 평가는 빼는 것이 좋습니다.

• 행위 자체를 다투는지, 행위는 인정하되 경위와 정도를 다투는지 먼저 정합니다. 이 방향에 따라 진술과 의견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유리한 목격 학생이 있다면 이름만 알려 두고, 보호자가 직접 진술을 받으러 다니지 않습니다. 진술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심의 통지 후

• 사안조사 보고서와 상대 측 주장의 요지를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을 표시합니다.

• 의견서, 증거 목록, 반성·사과 노력 자료, 학교생활 자료(담임 의견, 봉사·수상 기록 등)를 준비합니다.

• 자녀와 예상 질문을 연습합니다. 외운 문장을 읽듯 답하면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져 보이니, 핵심만 자기 말로 답하도록 돕습니다.

피해 학생 측이 준비할 것

신고 직후 보호부터

•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하고, 분리 기간 동안 자녀가 수업·급식·이동 중에 상대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합니다.

• 심의 전이라도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같은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가해 지목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학급교체 긴급조치를 학교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병원 진단서, 상담 기록, 결석·조퇴 기록, 자녀의 일기나 메모를 꾸준히 모읍니다. 진단서는 치료 기간이 적혀 있어야 판단 자료로 쓰기 좋습니다.

자체해결에 동의할지 판단하기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 측이 동의해야만 가능합니다. 동의하기 전에 사과가 이루어졌는지, 재발 방지 약속이 구체적인지, 학교가 어떤 보호조치를 계속할지 확인하세요. 자체해결로 끝난 뒤에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새로 나오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망설여진다면 동의를 미루고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심의에서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라고만 말하기보다,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반이라 매일 마주친다면 학급교체가 필요한 이유를, 등하굣길에 따라온다면 접촉·보복 금지가 필요한 이유를 사실과 함께 설명합니다.

의견서는 이렇게 씁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심의 당일 짧은 시간에 여러 사안을 봅니다. 말로 다 전하지 못한 내용은 의견서가 대신 전해 줍니다.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아래 순서로 쓰면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사안의 요지 — 무엇이 문제 되었는지, 우리 측 입장이 무엇인지 3~4줄로 먼저 씁니다.

2. 사실관계 — 날짜·시간·장소·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표로 만들면 위원들이 한눈에 봅니다.

3. 다투는 부분과 인정하는 부분 — 상대 주장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항목별로 짚고, 그 근거가 되는 증거 번호를 적습니다. 인정할 부분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4. 판단 요소별 의견 —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에 대해 각각 우리 측 의견을 씁니다.

5. 요청 사항 — 가해 측은 적정한 조치 수준을, 피해 측은 필요한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 조치를 구체적으로 씁니다.

6. 증거 목록 — 증거마다 번호, 제목, 무엇을 보여주는지 한 줄 설명을 붙입니다.

의견서에서 자주 하는 실수

•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를 비난하는 표현이 많은 경우. 위원들은 감정보다 사실을 봅니다.

• 학교 조사 때 쓴 진술서와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바뀐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 대화방 캡처를 일부만 잘라 내는 경우. 앞뒤 맥락이 빠지면 오히려 신뢰를 잃습니다. 전체 대화와 해당 부분을 같이 내는 것이 좋습니다.

• 반성문을 부모가 대신 쓴 티가 나는 경우. 짧더라도 학생이 직접 쓴 글이 낫습니다.

심의 당일 흐름

1. 통지서에 적힌 시간보다 여유 있게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 도착해 안내에 따라 대기합니다. 앞 사안이 길어지면 대기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피해 측과 가해 측은 따로 입장합니다.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들어가고,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3. 위원장이 절차를 안내하고 사안 개요를 확인한 뒤, 위원들이 경위·현재 관계·사과 여부 등을 질문합니다.

4.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준비한 핵심을 1~2분 안에 말하고 퇴장합니다.

5. 결과는 그 자리에서 알려주지 않고, 며칠 뒤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가해 학생 조치와 판단 기준

학폭위는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다섯 가지를 각각 점수로 평가하고, 합산 점수와 선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조치를 정합니다.

앞의 세 요소는 이미 일어난 사실이지만,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는 심의 전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위는 인정하면서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전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려 노력한 경우와, 끝까지 장난이었다고만 주장한 경우는 같은 행위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은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다만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사과를 전하려 하면 역효과가 나므로, 학교를 통하는 등 방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조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보존 기간이 달라지고,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됩니다. 생기부와 입시 영향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 가이드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경찰 고소가 함께 진행된다면

폭행, 성 관련 행위, 불법촬영, 협박처럼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은 학폭위와 별개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송파구·강동구 사건이면 주로 송파경찰서나 강동경찰서에서 조사하고, 아동·청소년 성범죄나 불법촬영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 학폭위 진술과 경찰 진술이 어긋나면 양쪽 절차 모두에서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어느 쪽 조사를 먼저 받든 같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답해야 합니다.

• 학폭위 의견서에 쓴 내용이 수사 자료로 쓰일 수도 있으므로, 인정하는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 피해 측이라면 고소 시점과 학폭위 신고 시점을 함께 계획하면 증거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려면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피해 어느 쪽이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합니다.

• 행정소송: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합니다.

• 조치가 바로 집행되어 되돌리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 가해 학생 측이 불복하면 피해 학생 측에도 그 사실이 알려지고, 피해 측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학폭위 처분 불복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상담 받으러 올 때 챙기면 좋은 자료

아래 자료를 미리 챙겨 오시면 첫 상담에서 사안을 빠르게 파악하고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갖추지 못해도 괜찮으니 있는 것부터 가져오세요.

• 학교·교육지원청에서 받은 안내문, 출석 통지서, 조치 통지서

• 자녀가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 사본(없으면 기억나는 내용 메모)

• 단체 대화방·SNS·문자 원본이 담긴 휴대전화, 캡처 자료

• 진단서, 상담 기록, 치료비 영수증

• 사과 편지, 합의 관련 대화 등 화해 노력 자료

• 사건 경위를 날짜순으로 적은 메모 한 장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송파구 학교인데 학폭위는 어디서 열리나요?
A1. 송파구·강동구 학교의 학교폭력 심의는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지원청은 송파구 잠실로 26에 있습니다.

Q2. 학폭위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할 수 있나요?
A2. 보호자가 원하면 변호사가 함께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참석 여부는 미리 교육지원청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낼 수 있나요?
A3.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즉시 복구되었으며, 지속적이지 않고, 신고·진술에 대한 보복이 아닌 경우로서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에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Q4. 상대 학생도 우리 아이를 때렸는데, 쌍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4. 가능합니다. 서로 신고한 경우 각각 가해·피해 학생이 되어 함께 심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우리 측 행위에 대한 설명과 상대 행위에 대한 주장을 의견서에서 나누어 정리해야 혼란이 없습니다.

Q5. 심의 날짜를 미룰 수 있나요?
A5. 시험이나 질병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의는 요청 후 21일 안에 여는 것이 원칙이고 연장도 7일 범위라, 무한정 미룰 수는 없습니다.

Q6. 아이가 심의에 꼭 나가야 하나요?
A6. 학생 본인의 말을 직접 듣는 것이 심의의 중요한 부분이라 함께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한다면 서면 의견서로 대신하는 방법 등을 교육지원청과 미리 상의해 보세요.

Q7. 경찰 고소와 학폭위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7. 가능합니다. 다만 두 절차의 진술과 증거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순서와 내용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8. 결과 통지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불복해야 하나요?
A8.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모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꼭 기록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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