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가공비용 계상 행위라도 법인세는 부정행위에 해당해 10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고, 부가가치세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또한 소득 귀속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했더라도 법인의 원천징수의무는 배제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두72256 판결).
![[최신판례] 가공비용 계상과 거짓 세금계산서 – 법인세·부가가치세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https://image.inblog.dev?url=https%3A%2F%2Fsource.inblog.dev%2Ffeatured_image%2F2026-10-03T03%3A25%3A55.839Z-0fe52999-4a15-429c-bf40-212d480da0f0&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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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에서 가공비용이 적발되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대표자·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이 한꺼번에 문제됩니다. 이 판결은 세목마다 부정행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별도로 남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송파·문정 법률사무소 제이에서 쟁점별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과세관청은 원고 법인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사용료·자문료·고문료를 가공비용으로 계상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가공비용 상당액을 그 귀속자의 소득으로 처분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건명은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는 2017두72256입니다.
쟁점
쟁점 | 내용 |
|---|---|
부정행위 판단 | 법인세·부가가치세 각각에 대해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
사망자 귀속 소득 | 사망자를 소득 귀속자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한지 |
귀속자 신고 후 처분 | 귀속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소득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배제·소멸하는지 |
원심 판단
원심은 위 쟁점들에 관하여 대법원과 일부 다르게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1. 세목별 부정행위 판단
법인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장기부과제척기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망자를 귀속자로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사망자를 소득의 귀속자로 하는 부분은 유효하게 성립한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부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원천징수의무
소득 귀속자가 사용료·고문료 일부를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납부한 이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졌다면, 소득세법 제155조에 따라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 신고·납부로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와 원고의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실무상 의미
세무조사나 경정 단계에서 대응할 때는 세목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부과 가능 기간과 가산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검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부정행위 판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세목마다 따져야 합니다.
소득처분 대응: 귀속자가 이미 종합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법인의 원천징수 부담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증빙 정리: 실제 용역 제공 여부를 뒷받침하는 계약서·결과물·지급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제척기간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A1.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통상 5년)과 달리,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역외거래 등 일부 경우에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Q2. 같은 행위인데 왜 세목마다 결론이 달라지나요?
A2. 부정행위는 해당 세목의 조세를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는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세목별로 따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Q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A3. 법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기한 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하고, 다툴 사유가 있다면 불복 기간을 지켜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Q4. 귀속자가 이미 낸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A4. 이 판결은 귀속자의 신고·납부로 원천징수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중 부담 문제는 경정청구 등 별도 절차로 정리해야 하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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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조세 분쟁은 처분이 내려진 뒤에는 불복 기간이 짧고, 쟁점도 세목마다 갈라집니다. 송파·잠실 지역에서 세무조사나 부과처분, 소득금액변동통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처분서와 증빙부터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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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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